김온수 상근부대변인, “총파업 찬반투표, ‘아전인수’식 대응에 엄중히 경고”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에 나서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하루 동안 의협을 향해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월 11일 오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협회가 지난주까지 정부와 의대 증원 문제를 비롯해 필수 의료분야 수가 개선 방안,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해 왔다면서 이런 와중에 의대정원은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총파업에 나선다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 정책위의장은 “필수‧지역의료가 무너지는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의사협회가 잘 알고 있고 필수‧지역의료로 인력이 유입되려면 의대 정원을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의사협회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이는 직역 이기주의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면서 “현재 의사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정 필수과 기피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우리 당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정책위의장은 “의사협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지금 할 일은 총파업 결의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필수 지역의료를 살릴 지혜를 모을 때”라며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여 총파업을 철회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12월 17일 총궐기대회를 여는 것을 두고 ‘아전인수’식 대응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온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의협의 이 같은 행태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보이는 자기 집단 중심의 ‘우월주의’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있어서 만큼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김 상근부대변인은 “의협은 총파업 찬반투표와 같은 강경한 행동 대신, 상호 협의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현재 정부는 필수 의료분야를 살리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 의료 지원 정책 패키지도 준비해 국가 의료 시스템을 근본부터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는 미래 초고령 사회와 의료인력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의협의 일방적인 총파업 찬반투표는 결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김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의료계의 신뢰 회복과 정의로운 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