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환자안전사고 해마다 증가, 철저한 예방 대책 수립해야”
의료기관 내에서 하루 평균 약 60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예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하루 평균 환자안전사고가 약 60.4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 3,864건에서 2022년 1만4,820건으로 5년 사이에 무려 6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1만934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해 환자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
2018년 이후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총 7만4,02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환자가 사망한 사고는 673건으로 2018년 95건에서 2022년 141건으로 5년 사이 48.4%p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환자안전사고 중 위해 정도가 사망·중증·중등증에 해당하는 사고는 10%에 해당했다. 77%는 경증이거나 위해가 없는 사고였다.
환자안전사고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체 7만4,022건 중 낙상사고가 3만1,755건으로 42.9%를 차지했다. 2023년 상반기 동안 발생한 낙상사고는 3,391건이었는데, 하루에 18.7건 가까운 낙상사고가 발생했다. 낙상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사고는 약물 사고로 전체 7만4,022건 중 약물 사고는 2만7,112건으로 36.6%에 달했다.
환자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입원환자들이 생활하는 입원실로 사고 건수가 전체의 43.1%에 해당하는 2만6,972건, 다음으로 환자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외래진료실(1만1,974건, 16.2%)이었고, 약제실(3,520건, 4.8%) 순이었다.
한정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오히려 환자안전사고 발생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과거에 비해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증가율의 정도를 봤을 때 ‘환자안전보고 학습시스템’을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들이 제대로 취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안전사고 대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위해 정도가 중증, 사망에 이르는 사고들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