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떠난 의사들 복귀 시급…법적 위험부담 해소 우선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3차 회의 개최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한 소청과 의료시스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현행 ‘응급전원협진망’을 소아응급의료체계까지 확대하고 법적 위험부담을 해소해 소청과를 떠난 기존 전문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게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는 6월 22일 국회 본청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중증환아 적기 진료시스템 구축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미애 TF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소아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는 건, 국가가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면서 “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가 최대 현안인 저출생 극복 대책과도 맞닿아 있고,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충분한 안전망과 보호체계는 어떤 저출생대책 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TF 위원들은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으로부터 정부의 ‘소아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후 관련된 질의와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날 위원들은 위중증 아동에게 응급상황이 닥치면 휴일‧야간 등 365일 언제나 응급실에 갈 수 있고, 그곳에서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현재 복지부가 취약지와 거점지 간 응급환자 정보(증상, 진단, 검사결과 등)를 공유하고 환자 전원 등을 의뢰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응급전원협진망’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소아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 전국 10곳에서 운영 중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인력 기준을 현행 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소아전담의 4명 이상에 더 상향해 소수 인력으로 인한 업무 가중을 줄이고 센터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만으로는 응급체계구축에 한계가 있으므로 권역별 거점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 등에도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위원들은 시설 확충에 앞서 인력 충원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며 당장 병원 운영난·책임가중 등으로 소청과를 떠난 기존 전문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전공의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 지원율 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 조정, 수가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법적인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외에도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방향 등이 함께 논의됐다.
김미애 위원장은 “희생과 사명감을 강조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소청과 의료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오늘 논의된 내용은 숙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TF는 이날 소아응급의료시스템 개선대책에 이어 다음 주에 제4차 회의를 열어 ‘소아청소년과 수가 합리적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