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사 10명 중 7명은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대신 현역 복무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이 현역 군인의 2배 이상 되는 데다가, 복무기간 단축 논의도 수십 년째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신정환)는 최근 전국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공보의, 군의관 등을 대상으로 의료인 군 복무 형태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로 구성된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가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2주간 진행했으며 총 2,177명의 젊은 의사들이 응답했다.

우선, ‘현역 복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긴 의료인들의 군 복무기간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95.8%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매우 부담을 느낀다 85.9% + 부담을 느낀다 9.9%),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95.7%가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육·해·공군 등으로 현역 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73.1%가 현역 복무 이행 의사를 보였다.

이 가운데 ‘복무 예정’인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의 현역 복무 이행 의사 응답은 74.7%로, 전체 응답자의 응답 비율 73.1%를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응답자의 92.7%가 주변에 현역으로 군 복무를 이행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응답했으며 ‘후배에게 현역 복무를 권유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85.3%가 권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공보의 및 군의관 등에 대한 지원 의향이 줄어드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장기간의 복무에 대한 부담(97.1%) △개선되지 않는 생활환경 및 급여 등 처우(67.9%) △불합리한 병역 분류·지원 제도(32.1%) 등이 꼽혔다.

현재 공보의 및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의료인들은 기초군사 훈련을 포함해 37~38개월에 달하는 기간 동안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육군 기준 18개월인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 이상으로, 장기간의 군 복무에 부담을 느낀 젊은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짧은 현역 복무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실제 의과 공보의 수는 점차 줄고 있는 추세로, 신규 편입된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수는 2017년 814명에서 2023년 450명으로 6년 만에 45% 감소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응답자들은 공보의 및 군의관 등에 대한 지원 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무기간 단축(95.1%) △월급 및 수당 등 처우 개선(70.2%) 등이 필요하다고 봤고, 공보의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으로 △보건기관 우선 배치(국·공립병원 및 응급·당직의료기관 배치 제한, 39.5%) △전문인력의 배치 기준 세분화(36.4%) △배치 적정성 관련 정기 평가 제도화 및 실질적 운영(31.1%) 등을 꼽았다.

아울러 공보의 전문의 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는 △보건의료원 등 병원급의 보건기관 확대 및 배치(48.8%) △민간의료기관 등에서의 근무를 통한 전문과목 진료 및 협업(34.5%) △통합형 보건지소의 운영 및 배치를 통한 기능 다각화(33.2%) 등이 선호됐으며, 군의관 전문의 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는 △활용 가능한 검사장비 추가 및 다양화(32.9%) △대대통합형 의무대 운영 및 배치(32.0%) △진료 보조 인력의 확보(31.8%) 등이 필요하다고 내다본 응답자들이다.

진료 기능 외에 공보의의 역할로 강조돼야 할 기능으로는 △예방 접종(55.0%) △만성질환 관련 교육(51.2%) △감염병 관련 교육(34.6%) △금연·금주 관련 교육(29.9%) 등이, 현재 지방의 필수·중증 의료 소멸 등 지역의료의 위기가 어떠한 원인에서 기인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비현실적 수가 산정(70.7%) △주변 생활환경 및 인프라 미비(68.3%) △적절하지 못한 근무·진료 환경(57.4%)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40.0%) 등이 선택됐다.

신정환 대공협 회장은 “현역병의 처우는 복무기간 및 급여 등 여러 측면에서 지속해서 개선됐지만, 공보의 및 군의관의 처우는 수십 년째 제자리”라며 “점진적으로 늘어나던 젊은 의사들의 현역 복무 선호 현상이 예상보다 훨씬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이어 “공보의 및 군의관 지원을 높이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며 “복무기간을 포함해 근본적인 처우와 환경의 개선이 없다면 공보의와 군의관 숫자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윤식·jys@kha.or.kr>

정윤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