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가운데 총 604곳이 약 623억 원의 질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6월 5일 요양병원 2주기 3차(2021년)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성과 연계 질 지원금 보상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요양병원의 인력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던 기존 인력 가산을 축소하고 적정성 평가결과와 연계한 가산 기준을 도입해 질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적정규모의 인력확보 차원을 넘어 실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심평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에 처음 적용되는 질 지원금 대상은 전체 요양병원의 44.6%에 해당하는 604개소, 금액은 약 623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604개소는 종합점수 상위 30% 기관 375개소(62.1%), 종합점수가 5점 이상(4등급 이상이면서) 향상된 기관 229개소(37.9%)로 나뉜다.

아울러 평가결과 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인력 가산을 종합점수 기반으로 지급 제한(환류)해 적정성 평가결과와 성과 연계를 강화한다.

환류 기준 변경에 따라 대상기관은 51개소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차수 대비 16개소 증가한 수치다.

환류 대상은 의료인력 등 입원료 차등가산 및 필요인력 보상을 2분기 동안 받을 수 없으며 질 지원금과 환류 기관은 요양기관이 ‘평가결과 통보서’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주기 3차 평가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 진료분에 대해 전국 1,38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77.5점, 1등급 기관은 234개소다.

종합점수는 전차수 대비 2.6점 상승했고, 1등급 기관은 88개소 증가했다.

다만 여전히 기관 간에 편차가 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1등급 요양병원은 234개소로 경상권, 경기권, 충청권 순으로 많았고 특히 2주기 2차에는 1등급이 없던 강원권과 제주권에 1등급 기관이 각각 3개소, 1개소 분포한 게 눈에 띈다.

세부 평가내용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 대비 전문인력의 비율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요양병원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 ‘진료영역’ 총 15개의 지표다.

구조영역의 지표인 의사, 간호사, 간호 인력의 1인당 환자 수와 약사 재직일수율은 전차수와 유사했다.

진료영역의 지표는 요양병원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일부 반영된 듯 다소 개선됐다.

이 같은 개선 결과는 2주기 3차부터 평가결과를 연계한 성과 보상 도입(질 지원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심평원이다.

진료영역의 핵심지표인 ‘욕창 개선 환자분율’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개선 환자분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의료서비스가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나 중점적인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은 65.7%로 전차수 대비 가장 많이(8.7%p) 증가했고, ‘당뇨병 환자 중 HbA1c(당화혈색소) 검사결과 적정범위 환자분율’은 91.1%로 전차수 대비 2.9%p 향상돼 당뇨 환자와 통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환자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 새로 도입한 지표인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은 평균 1.0PI(처방지표)로, 기관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 요양기관의 적정 약물 사용에 대한 관심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본 심평원이다.

이에 심평원은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이 신규지표인 점을 감안해 요양기관에 질병별 처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약물 사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유미 심평원 평가실장은 “요양병원은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현상에 발을 맞추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꾸준히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실장은 이어 “이번에 도입한 요양병원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 보상체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윤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