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숫자 감소에 따른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
의과 공보의가 2017년 대비 올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과의 경우 올해 복무만료 인원 대비 300명 가까이 감소, 공보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면 치과와 한의과 공보의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의대 정원이 장기간 제한된 가운데 여학생과 군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현역병 대비 장기복무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 1,106명이 4월 10일(월)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간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앙직무교육에서는 신규 공보의 전체를 대상으로 의료법,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활용, 감염병 역학조사,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관한 교육이 이뤄지며, 특히 공중보건의사 비위 예방, 비위 사례, 공직가치 등 강화된 윤리·공직기강 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는 지자체에 1,050명, 중앙기관에 56명이 배치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해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4월 14일(금) 각 시·도와 교정시설 및 국립병원 등 중앙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 3월 기준 전체 공보의 3,360명이 보건(지)소에 86.2%, 국공립병원에 5.8%, 교정시설에 2.8% 등이 근무 중이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450명, 치과 249명, 한의과 407명 등 총 1,106명이며, 올해 3년차 복무 만료자 1,290명 대비 총 184명이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79명 감소했고, 치과 및 한의과는 각각 48명, 47명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복무만료자 대비 올해 신규 편입된 의과 공보의 숫자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보의 인력을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배치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 등을 확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의과 신규 편입 공보의 수는 2017년 814명에서 2023년 450명으로 364명이 줄어드는 등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정된 의대 정원 내에 여학생과 군필자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 18개월에 불과한 의무복무기간의 현역병과 대비해 공보의는 36개월로 장기복무에 따른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정확한 공보의 자원감소의 원인 분석과 중장기 추계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