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장관, “소아 의료체계 개선, 비대면 진료 조속히 제도화” 강조
최근 대구에서 벌어진 10대 청소년 응급환자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소아‧응급 의료 문제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에 다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4월 5일 오전 국회 본관 245호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대변인,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아‧응급 필수의료 확충대책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논의에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정은 대구 사례와 같은 응급실 표류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고 소아‧분만‧수술 등 기본적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함께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면 당장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실 텐데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 아래 시범사업을 통해서 제한적으로라도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방안은 없는지 함께 논의하겠다”며 “비대면 진료 중단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관련 법 개정 및 발전 방안을 정교하게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의장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은 안이한 대처가 빚은 인재라고 규정하고 관련 의료기관들이 이번 사건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 정책의장은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각성하고 반드시 고쳐나가야 할 일이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의장은 이어서 “지자체와 정부 부처가 권역에 응급환자 배정 및 이송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모르거나 점검하지 않았다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소극 행정이 아닐 수 없다”며 “국민의 힘은 의료계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이행을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끝까지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필요한 예산과 법령 등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윤 보건복지위 간사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우리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붕괴 위기에 직면한 소아 청소년 의료체계를 정부 차원에서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며 “소아과 전문의를 확보하고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장기 로드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당의 입장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에 이송되지 못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하고 비대면 진료가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의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나아가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역량 제고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점검하며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소아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와 관련해서도 조 장관은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해 비대면 진료가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의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