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서울시의사회 배너광고 계약 체결
-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 목적…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 위해 노력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은 최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와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재계약을 통해 공제조합은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 배너광고와 학술대회 부스 참여로 끊임없이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정근 이사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의사회를 통한 매출액이 7억 원 이상 늘어나 14%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지역, 직역, 양, 질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공제조합의 경영평가 후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만큼 공제료 인하의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명하 회장은 “지난해 공제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이후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이 많이 참여해줘 큰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날 황규석 공제조합 공제이사는 가입 홍보 강연 및 타보험사 대비 장점을 설명했다.
황 공제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진료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 사망,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3억 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담보보험’ 무료 가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을 개발하고 신속·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에 노력할 방침이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지역주민 건강증진 목적 야외 운동기구 설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원주 혁신도시 두물수변공원 인근에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및 건강문화 조성을 위한 야외 운동기구를 최근 설치했다.
심평원은 △팔돌리기 △허리돌리기 △옆으로몸통흔들기 △달리기 △공중걷기 △물구나무서기 등 10종의 야외 운동기구와 사용법 안내판을 기구별로 부착했다.
이와 관련 반곡관설동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시설 관리에 힘쓰겠다”며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해 준 심평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선민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동량이 줄어든 시민들이 수변공원 산책로를 이용 시 체력단련을 통한 건강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윤식·jys@kha.or.kr>
◆ 김재왕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의장, 회관 기금 쾌척
김재왕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의장이 최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 이·취임식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 원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쾌척했다.
이날 김재왕 의장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제33대 회장에 취임하는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의협 신축회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기금을 전달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의료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데도 신축회관 완공과 의료계 백년대계를 위해 기금을 납부해줘 감사하다”며 “회원들의 염원대로 성공적인 회관신축을 마무리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의협 신축회관의 공정률은 약 96%로 공정 후반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기금목표액 100억 원 중 현재 약 45%를 달성했다. <정윤식·jys@kha.or.kr>
◆ 의협 제31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일동, 신축기금 납부
대한의사협회 제31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강생들이 최근 수료식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300만 원을 이필수 의협회장에게 전달했다.
제31기 수강생들을 대표해 신축기금식에 참석한 김선봉 자치회장은 “제31기 수강생들이 십시일반 모은 정성인 만큼 의협회관 신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납부 취지를 전했다.
김 자치회장은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을 통해 의료정책과 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전문성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다양한 직역의 대표자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제31기 최고위과정 수강을 통해 어려운 의료현실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정책의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한 것으로도 모자라 의협회관 신축을 위해 소중한 기금까지 납부해준 수강생들에게 매우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정윤식·jys@kha.or.kr>
◆ 치협, 구인구직 사이트 ‘치과인’ 오픈
- 법정의무교육 등 교육 강좌 겸비…채용정보 접근성 높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32대 집행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구인구직 사이트 ‘치과인’을 1년 여 준비 끝에 최근 정식으로 오픈했다고 11월 11일 밝혔다.
치과인은 무비용 구인구직 사이트로, 온라인교육 서비스를 겸비해 여타의 구직 사이트와 구별되는 특장점이 있다.
‘구인구직부터 온라인교육까지, 치과인’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구인구직 서비스는 물론이고 치과의사 및 치과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제공한다.
현재 법정의무교육, 치과인 고유 강좌, 구강보건교육 등의 자료가 등재돼 있으며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치과인은 ‘무비용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표방,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구인 시에 채용정보 등록 비용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시일이 지나 상단 검색이 되지 않는 채용공고는 상위로 노출하는 기능도 지원하며 이 역시 무료다.
치과인은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디바이스에도 최적화돼 다양한 기종의 스마트폰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 안전하면서도 쉽고 빠르게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채용정보는 구직자가 설정한 희망 지역에서 가장 최적화했으며 지역 검색, 지도 검색, 키워드 검색 등 다양한 조건으로 구직자에게 꼭 필요한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검색 결과를 공고비교 서비스를 통해 한눈에 비교·선택 할 수 있고 구인·구직자 간에 메시지 기능을 제공해 면접 제의나 기타 문의 사항을 1:1로 처리 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박태근 회장은 “개원가 구인구직난을 해소하는 일환으로 오픈된 치과인이 치과의사뿐 아니라 치과계 전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하는 치과인 사이트가 되도록 많은 회원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여자의사회, ‘제1회 청년여의문학상 청의예찬’ 시상식 성료
- 35세 이하 여의사 및 예비 여의사 대상으로 공모전 진행…9편 수상 영예
한국여자의사회(회장 백현욱)는 최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2022년 제1회 청년여의문학상 청의예찬 시상식 및 11월 월례 학술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35세 이하 여의사와 예비 여의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50편의 응모작이 심사에 올라 9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모전 심사는 유형준 심사위원장(한림의대 명예교수), 김화숙 위원(전 한국여자의사회장), 김숙희 위원(전 서울시의사회장), 임선영 위원(임선영산부인과의원 원장), 박영미 위원(이화여대 의과대학 분자의과학교실 교수) 등이 맡았다.
1부 월례 학술심포지엄에서는 국립암센터 황보율 인공지능사업팀장이 ‘미래 여의사의 콘텐츠’라는 주제로 여의사들의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은 강연했다.
2부 시상식에서 백현욱 회장은 “청년여의문학상은 청년 여의사와의 접점을 늘리고 청년 여의사의 시각으로 바라본 글 세상을 통해 세대 간의 격차와 공통점을 인지해 상호 소통하기 위해 재정했다”며 “글 쓰는 작업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의료 기술자가 아닌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이라는 본질에 충실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영예의 대상은 ‘참으로 좋은 직장’을 출품한 조민애 와이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돌아갔다.
유형준 심사위원장은 “문학에의 절절한 허기와 창작을 향한 진솔한 언어의 절제를 작품의 여백에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35세 이하의 청년 여의사, 의대생, 의전원생의 글 몇 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허기와 절제가 굴먹함을 넉넉히 채우고 훌륭한 작품으로 만개하리라는 가능성에 대한 든든한 믿음이 느껴졌다”며 “심사위원으로서, 글 짓는 의사 동료로서, 수상자들의 작품이 의료계와 문단에 만발하기를 성원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수상작들은 ‘여의회보’ 제321호와 ‘한국여자의사회지’ 제48권에 수록될 예정이다. <정윤식·jys@kha.or.kr>
◆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모집 공고
-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선정 등 지원 성과 거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이 2022년 제4차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신청자를 11월 14일(월)~25일(금)까지 모집한다.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는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조기에 진입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개발업체·의료기관·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제공하고 있는 전주기 맞춤형 자문 서비스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21년 8월 첫 서비스를 시작으로 매년 분기별로 15건의 우수·유망 의료기술을 선정, 현재까지 75건의 의료기술에 대한 자문을 수행해 왔다.
이 중 30건의 의료기술에 대한 서비스가 완료됐으며, 해당 기술에 대해 총 75차례 자문서비스가 제공됐다.
길라잡이 서비스가 완료된 기술 대부분이 식약처 허가 전 단계 기술(77%, 23/30건)이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술(60%, 18/30건)이 가장 많았다.
지원 성과로는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신청 및 승인 5건, 의료기기 품목허가 신청 및 승인 3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선정 1건 등을 연계시켜, 신청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4차는 2022년 마지막 길라잡이 서비스 모집 공고로, △개발단계의 국내 유망 의료기술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의료기술 △혁신·첨단의료기술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최대 6개월 동안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길라잡이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제공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종합 자문 △임상시험계획서 자문 △문헌검색 지원 서비스(교육, 문헌 검색 대행)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기관 또는 의료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대상 통보는 12월 9일(금)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고 자문 일정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한광협 원장은 “정부에서 10월 말부터 인공지능·디지털 혁신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통합심사·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의료기기 개발자분들께서 새로운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는 혁신·첨단의료기술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자들에게 안성맞춤의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관식·cks@kha.or.kr>
◆ 의협, 이태원 참사 ‘진료연계센터’ 운영
- 관련 학회 등 전문가 신속 개입으로 참사 유가족 및 부상자 후유증 최소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및 부상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한 전문의료기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앞서 의협은 피해자들이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제공하는 건강상담을 넘어 의료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받기를 희망할 경우 전문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정부에 ‘이태원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적극적 의료지원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은 정부, 의협,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심리·진료지원 연계체계로 국가트라우마센터, 의협 상황실(진료연계센터), 정신건강의료기관 간의 협업으로 이뤄진다.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유가족과 부상자, 부상자 가족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거나 당사자가 전문의 진료를 희망하는 경우 의협 내에 설치되는 진료연계센터는 지역 접근성과 대상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아 매칭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신경정신의학회와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참여 기관을 모집해 지원 대상자들에게 전문적 진료와 치료를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대상자를 의료기관으로 연계한 이후에도 연계 상황과 치료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이필수 회장은 “이번 심리‧진료지원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의협, 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재난 후 경험하게 되는 트라우마를 초기에 개입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가 신속하게 전문적 치료를 제공하고 후유증을 줄여 빠른 회복을 돕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겨울철 유행 대비 이부실드 투약 대상 확대
- 11월 14일부터 용량도 2배 증량
방역당국은 11월 14일부터 겨울철 유행에 대비해 중증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해 예방적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대상 확대 및 용량을 2배 증량해 투약을 시작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겨울철 유행 대비 중증면역저하자의 보호를 위해 ‘이부실드’ 투약대상자를 확대한다고 11월 14일 밝혔다.
이부실드 투약 대상은 현재는 혈액암, 장기이식,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중 중증면역저하자이나, 감염병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고형암, HIV, 류마티스 환자와 질환에 관계없이 항암화학요법제, B세포 고갈치료 등 심각한 면역저하치료를 받는 중인 환자들도 투약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 이부실드 투약을 신청할 수 있는 면역저하 치료 기간도 기존 2~4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부실드 용량은 300mg이나, ‘변이주 유행 시에는 600mg으로 투약할 수 있다’는 식약처 긴급사용승인과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투약용량을 600mg으로 증량한 미국의 사례 및 위원회 심의 등을 토대로 투약 용량을 600mg으로 증량했다.
기존 300mg 투약자는 투약일로부터 3개월 이하 경과한 경우 300mg 추가 투약, 3개월을 초과한 경우 600mg을 추가 투약할 수 있다.
투약 대상 확대 및 용량 증량 등 변경된 사항이 적용된 사전예약은 지난 11월 9일(수)부터 실시 중에 있고, 증량된 용량 투약은 11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추진단은 “겨울철 유행에 대비해 이부실드 투약 대상 확대 및 용량이 증량된 만큼 심각한 면역저하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면역저하자는 이부실드를 투약받아 추가적인 보호를 받으시기를 기대한다”면서 “투약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변경된 지침을 잘 숙지해 이부실드 투약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가 있을 시 신속하게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투약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관식·cks@kha.or.kr>
◆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등 분양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 대응 대비 강화 및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분리·관리 중인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등 고위험병원체 8종에 대한 민간 분양이 개시됐다.
고위험병원체자원은 BL3 시설을 보유하거나 BL3 시설 보유기관과 ‘사용 계약’을 맺은 기관에 분양 가능하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질병관리청에서 분리해 관리 중인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등 고위험병원체를 11월 14일부터 민간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 분양한다고 밝혔다.
메르스,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의 해외 감염병들이 국내에 유입된 것처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고위험병원체 유래 감염병들은 언제든지 국내 확산이 가능한 상황이며, 신종 감염병의 대부분은 고위험병원체이므로 감염병 대응 대비 및 보건의료 산업 촉진을 위해 국내에서 분리된 고위험병원체자원에 대한 분양 및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질병관리청에서 분리 및 보관하는 고위험병원체는 외부 유출 시 국민의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병원체가 존재하므로, 국민 안전 및 생물보안 관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분양해 왔다.
이번에 민간에 분양을 개시하는 고위험병원체자원은 멜리오이도시스균, 브루셀라균, 큐열균, 발진티푸스균, 콜레라균, 콕시디오이데스균 등 세균 6종과 원숭이폭스 바이러스, 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MERS) 등 바이러스 2종 등 모두 국내에서 분리돼 특성이 확인된 병원체다. 다만 제4위험군 및 생물테러병원체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들 고위험병원체자원을 분양받을 수 있는 피분양기관은 안전‧보안관리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용도, 수량 등 병원체 사용 목적 등 연구계획이 타당해야 하며, 연구 참여 인력이 적절함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피분양기관은 고위험병원체를 분양 신청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에 고위험병원체자원 분양·이동 신고를 해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BL3) 설치‧운영 허가서 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공동사용 계약서를 사전 준비해야 한다.
분양 신청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병원체자원관리과에 전자문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그동안 분양 및 활용이 제한적이던 민간에 대한 고위험병원체자원의 분양의 시작으로 민간 및 보건의료 산업계 연구 개발을 위한 원천물질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감염병 대응대비 및 한국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관식·cks@kha.or.kr>
◆ 심평원, 11년 연속 1사 1촌 마을 김장 나눔활동 전개
- 지역 소외계층 및 강원도아동복지센터 등에 직접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은 원주시 신림면 삼송마을과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및 취약계층 월동지원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심평원 봉사단 10여 명은 삼송마을을 찾아 지역 농민이 재배한 배추로 김장김치 1,000kg(100박스)을 직접 담가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600kg),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300kg), 강원도아동복지센터(100kg)에 각각 전달했다.
심평원 1사 1촌 마을 김장 나눔활동은 2012년에 시작해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봉사활동으로,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방문하지 못했던 일부 지역 소외계층 가구를 직법 방문해 김장김치를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아울러 강원도 지역 임시보호 및 상담이 필요한 30여 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강원도아동복지센터에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심평원이다.
김선민 원장은 “삼송마을과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 뜻 깊다”며 “앞으로도 심평원은 지역 농산물 소비와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병원약사회, 2022년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개최
-11월 19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약사 전문성 강화’ 주제로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영희)는 오는 11월 19일 더케이호텔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약사 전문성 강화’를 주제로 2022년도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매년 11월 개최되는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는 전국 병원약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학술적 역량과 연구결과를 공유하면서 회원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의미 깊은 축제의 현장이기도 하다. 그동안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온라인으로 진행해왔으나 3년 만에 대면행사로 개최하게 됐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내년 4월 국가전문약사제도를 앞두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병원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선정됐다.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회원들이 직접 진행하는 32편의 일반연제 구연 발표와 2편의 병원약학 연구논문 발표가 진행되며, 이어 포스터 86편에 대한 관람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오후 1시부터는 ‘2022년도 병원약사대회’가 이어지며 각종 시상과 함께 병원약사회 주관 마지막 시험이었던 제13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자격증 수여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심포지엄1’은 ‘전문약사제도 시행에 따른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주제로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을 초청해 ‘병원약사 관련 약무정책 방향과 시사점’에 대해 들어본다. 이어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장인 민명숙 부회장이 2020년, 2021년 보건복지부 용역 전문약사연구 결과 및 2022년 전문약사제도협의회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국가전문약사제도 대통령령(안)과 제도 시행에 따른 제언을 담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약사제도 세부시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 시간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대한약사회, 한국산업약사회, 약학대학 관계자가 모여 국가전문약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고견을 나누는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심포지엄2’는 ‘의약품 안전관리를 통한 환자안전 증진’, ‘약제업무 표준화와 미래전략’ 등 2개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며 다양한 강연이 이뤄진다.
이영희 회장은 “국가전문약사제도를 통해 배출된 전문약사들이 환자중심의 약료서비스와 맞춤형 교육제공, 해당분야 발전을 위한 근거중심의 학술활동 등 환자안전을 위한 약의 전문가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무려 3년 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학술적 역량을 나누고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되는 병원약학 연구논문은 재단법인 병원약학교육연구원에서 공모한 2022년 제24회 병원약학 연구논문 선정작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과 병원약사 업무량: 자원기준 상대 가치체계 활용’과 ‘약사의 처방검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머신 러닝 기반의 선제적 처방검토 업무 도구 개발’ 등 두 편이다.
이번 2022년도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는 전국 약학대학 학생을 포함해 1천여 명이 참가신청을 하며 병원약사들의 화합의 장인 동시에 학술연구 정보를 활발하게 교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해성·phs@kha.or.kr>
◆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 즉시 철회하라”
- 무상의료운동본부, 법안 발의 서정숙 의원과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비난
- 건보 기금화는 정부 지원 삭감과 폐지, 보험료 인상, 보장성 축소 가져올 것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 11월 7일 건강보험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이 윤석열 정부의 청부 입법이라고 평가하며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정부재정법에 따라 기제부가 통제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미 2001년부터 시작해 노무현 정부 시절 2003년부터 움직임이 본격화됐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자 이를 투자 기금화하려 했었다는 것.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승희 의원도 2017년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에 발의된 서정숙 의원안도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을 관리‧운영하도록하는 등 낙마한 김승희 후보가 발의했던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기재부 출신인 조규홍 복지부장관을 임명한 것도 법안 발의가 연관돼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화’, 즉 재정 긴축을 국정 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그러나 모순되게도 세금을 푸는 것(재정 완화)과 같은 효과를 내는 부유층과 기업을 위한 종부세, 법인세 삭감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자·서민들에게는 복지 삭감, 연금 개악, 공공부문 민영화, 인력 감축 등 고통과 부담을 전가함으로써 정부 재정 적자와 부채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같은 건강보험 강화는 안중에도 없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지출 축소) 운운한 것도 그 일환이라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 불안이 더 고조되고 최근 채권 시장 경색과 같은 금융시장 불안 조짐이 보이자 윤석열 정부는 80조 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욕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에 더해 건강보험 재정 자체를 정부(기재부)가 통제하면서 수십조 원을 입맛에 맞게 운용하고 싶을 것이라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보험과는 맞지 않게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킨다는 명분으로 건강보험으로 ‘유가 증권, 수익 증권’을 매입해 기업과 금융 시장에 자금을 수혈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 기금이 삼성 이재용의 ‘불법 상속’을 돕는 범죄에 이용되고, 이 때문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본 사례에서 보듯 ‘건강보험 기금’도 얼마든지 엉뚱한 곳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각종 증권에 투자되면 천문학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면서 그 손실은 보장성 약화, 보험료 인상 등 노동자·서민이 떠맡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난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기금화의 상관성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건강보험을 기금화했을 때 건강보험이 향후 지향해야 할 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줄여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금 축소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서정숙 의원 법안은 정부 지원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1년만 연장했으며 건강보험을 기금화하면 정부 지원을 축소하고 종국에는 폐지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뜩이나 낮은 보장률이 더 약화되고, 보험료는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법안을 발의한 서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회가 심의하는 것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나 국회가 심의한다고 해서 민주적이거나 투명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국회에는 힘 있는 온갖 이익단체들의 입김이 작용, 병원 등 공급자 단체, 제약회사, 민간보험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건강보험 기금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운용하기 위해 온갖 압력을 행사하게 되면 국회에 힘이 미칠 수 없는 노동자·서민들을 위해 건강보험서비스가 운영되기는 어려워져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도 공급자 단체와 정부가 건강보험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현실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하면 정부 쌈짓돈으로 만들 것인가에만 골몰해 있다며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이 이를 증명하고 최근 코로나19 펜데믹 동안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도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처럼 갖다 쓰고는 아직도 7조 원가량을 갚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다가올 제2, 제3의 팬데믹에 속수무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사회 상류 부유층에게는 이런 사태가 발톱 밑 때만큼도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겠지만, 평범한 노동자·서민들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건강보험 기금화 꿈도 꾸지 말라고 덧붙였다. <오민호‧omh@kha.or.klr>
◆ 제31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 성료
- 보건의료정책 선도할 의료계 리더 양성 과정 자리매김
- 수강생 일동 뜻 모아 회관 신축기금 3백만 원 기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코리아나호텔에서 ‘제31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운영위원장 박상호)’ 수료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제31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6월 28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11월 1일 18강의까지 진행됐으며 수강생들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65명 중 63명이 수료하는 호성적으로 마무리됐다.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2002년 회원을 비롯한 각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주요 보건의료 현안 이해 및 전문성을 제고해 의료정책 결정에 참여·선도할 수 있는 의료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됐다.
이번에 수료한 제31기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총 1,388명의 수료생이 배출됐다.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1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을 수료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열성적으로 강좌에 참여한 수강생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5개월의 일정으로 이뤄진 이번 최고위과정은 각 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최고의 강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료식에서 김선봉 라임비뇨의학과 원장은 의협회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운영위원장상은 김승수 일동제약 전무가, 최우수상에는 박현수 박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과 하승연 가천대학교 길병원 교수가 받았다.
특히 강의에 대한 참신성·강의자료·강의방법 등을 기준으로 수강생들이 직접 평가를 내려 최고 득점을 받은 강의를 꼽는 ‘Best Lecture 상’에는 ‘자율규제의 길, 왜 자율규제가 필요하고 현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를 강의한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아울러 제31기 수강생 일동은 십시일반 마련한 의협회관 신축기금 3백만 원을 이필수 회장에게 전달했다.
박상호 운영위원장은 “이번 제31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강의 참여로 수료율 96%를 기록해 매우 의미 깊다”며 “앞으로도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이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제31기 수강생들의 수료를 축하하기 위해 이필수 회장과 박상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윤식·jys@kha.or.kr>
◆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 운영
- 강원도, 도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검사내역 한 번에 확인
강원도(도지사 김진태)는 11월 14일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지원 플랫폼’ 출범식을 갖고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원도의회 김기홍 부의장과 백순구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이종복 원주시의사회장, 문상덕 원주시약사회장 등이 참석해 빅데이터 기반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 성과를 알리고 공식적인 출범을 선포했다.
이 사업은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나노 산업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 사업으로 선정돼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주관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도 경제진흥원,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와 함께 추진해왔다.
이번 진료지원 플랫폼의 핵심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중인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지원 서비스에 동의한 환자는 병원에 별도로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진료지원 플랫폼에 참여하는 병원 의료진이 과거의 진료 및 수술기록, 처방내역과 건강검진 결과는 물론 생활습관(라이프로그)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진료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일부 병원 간 진료정보 교류 지원 사례는 있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병원의 진료기록 제공은 강원도 진료지원 플랫폼이 처음이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에 쌓이는 의료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 디지털헬스케어는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건강 데이터 측정과 관리 중심이어서 디지털헬스케어의 주축인 환자와 병원을 연결하는 시스템이 부족했으나 이번 진료지원 플랫폼을 통해 도민들은 흩어져 있던 본인의 의료 데이터 활용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의료진은 진료 시 다양한 의료 데이터와 라이프로그를 활용해 보다 정밀하고 개인 맞춤형 진단이 가능해진다.
또 의식이 없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대처와 의사소통이 어려운 노약자나 환자의 의료정보 제공으로 환자와 의료진의 의사소통 및 이해도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에 구축된 진료지원 플랫폼은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 줄 것”이라며 “올해는 원주에서 시범 운영으로 시작하지만, 내년부터는 춘천과 평창, 정선 등 강원도 전역에서 도민들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관식·cks@kha.or.kr>
◆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을 의협이 응원합니다”
- 의협, 코로나19전담거점병원에 의료진 응원물품 지원
- ‘코로나라이브’ 기부금 통해 총 40곳에 간식류 배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코로나19전담거점병원에 약 4,100만 원 상당의 간식류 응원물품을 지원했다.
이번 응원물품 지원은 실시간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집계해 제공하는 ‘코로나라이브’ 사이트 운영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의협으로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이뤄졌다.
의협은 코로나라이브의 기부금이 의료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격려가 되도록 간식류 후원품인 단백질바와 에너지바로 품목을 정하고 전국 코로나19전담거점병원 총 40곳(8월 말 기준)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을 의협이 응원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의료기관당 약 4,000개씩 배부했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아 걱정되지만, 그동안의 코로나19 의료진들의 노고와 저력을 믿고 앞으로도 지혜롭게 대응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응원물품 후원으로 조금이나마 의료진들에게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치협,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 공청회 개최
- 박태근 회장, “치아는 전신건강의 바로미터이기에 확대 필요하다” 주장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최근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 건강권 증진방안 모색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행 건강보험 정책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 임플란트 2개를 본인부담금 30%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지원이며 노인의 저작기능 유지·회복 및 전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보장 개수가 확대돼야 한다는 요청이 치과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곳곳에서 지속해서 제기됐다는 게 치협의 설명이다.
이번 공청회는 이 같은 여론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및 국회 공감대를 형성해 임플란트 보험 적용 범위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공청회는 치협이 주관하고 대한노인회가 후원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최영희 의원의 공동 주최로 이뤄졌다.
박태근 회장은 “이번 공청회 주제는 올해 3월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막론하고 호응이 높았던 이슈”라며 “현행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정책은 만 65세 이상 연령에 임플란트 2개, 본인부담금 30% 조건으로 보험 적용되고 있지만 치의학적으로 2개 임플란트는 부족하고 4개로의 보험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호일 회장도 “노인들은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해 저작 능력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임플란트가 필요함에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해 노인 의료비 지출액이 약 47조에 달하는데,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노인들의 전신건강이 향상돼 전체 진료비가 상당 부분 절약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는 김지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 교수, 좌장은 신인철 치협 부회장, 사회는 현종오 대외협력이사가 맡았으며 토론 패널로는 진승욱 치협 정책이사, 김상규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 등이 나섰다.
김지환 교수는 ‘임플란트 보험적용 결과분석 및 저작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을 주제로 노인의 치아 상실이 전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토론에 참석한 정성훈 과장은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는 복지부 내에서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개수 확대, 완전무치악 환자 적용 등 각 사안의 핵심과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의논하겠다”고 전했다. <정윤식·jys@kha.or.kr>
◆ 김양순 경기도간무사회 부회장, 간호법 반대 시위 동참
- 간호법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1인시위 지속…‘간호법 절대반대’
김양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회 부회장이 11월 14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김양순 부회장은 “간호단독법이 제정될 경우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 직역이 일자리 위협을 받게 된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 직역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간호법 제정은 국민건강 증진에 힘써야 하는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며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1인시위와 함께 간무협 차원에서 ‘독선추진 간호법안 의료체계 붕괴된다’ 등의 슬로건을 내건 깃발 6개가 국회 앞과 국회 2문 앞 주변에 설치됐다.
한편 간무협은 간호법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 제정 반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궐기대회, 1인시위, 결의대회 등을 통해 간호법 제정 저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