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두 차례의 진료지원인력 연구용역에도 불구하고 본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세 번째 연구로 이어진다.
앞서 두 차례의 연구에서 관리운영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모니터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3차 연구에서는 관리운영체계의 작동여부를 모니터링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를 정하는 것은 그 후의 문제라는 정책당국의 인식이다.
진료지원인력은 의사의 진료영역을 대신하는 성격이라 직종간 갈등의 소지는 필연적인 상황. 정부에서 당초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료법 안에서 의료기관이 자율로 팀제를 운영하고 교육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도 이같은 직종간 갈등문제를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됐었다.
법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는 진료지원인력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법원의 판례와 행정당국의 유권해석으로 해결해 왔다는 점에서 그럴듯한 접근법으로 여겨졌었다. 이런 상황에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를 정하려고 하면 직종간 갈등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의사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연스럽게 진료지원인력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정책당국도 이같은 의사인력난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의 개원을 조절해 의료기관 의사인력 수급의 숨통을 트여주자는 개원총량관리제나 봉직의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질환별 당직제나 의료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등 모두 의사인력난과 연관돼 있다.
그러나 십수년 전 과잉 의료공급이 우려되던 당시에도 비슷한 방안이 제시됐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됐던 사례가 있어 정책추진에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의료현장에서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당직의사를 구하는 것.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들은 시간이 걸리는 정책보다는 당직의사의 대기시간에 대한 비용을 인정, 수가에 반영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우선시하는 정책당국으로서는 이같은 의료현장의 요구를 잘 알고 있지만, 재원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같아 당장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듯 싶다.
의료인력 부족이라는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과 연결짓고는 문제해결에 접근하기 어려울 것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