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10월 27일자

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심평원 의정부지원, 대국민 안전·정보 보호 캠페인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김철수)은 10월 25일 의정부역사 내 광장에서 국민의 생활 속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심평원 의정부지원은 출근시간대 의정부역을 찾는 시민을 대상으로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 사항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이 담긴 리플릿과 마스크 등 홍보 물품을 전달,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건강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안내했다.

김철수 지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일상생활 속 건강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공유했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국민 88%, 지방소멸 위기 체감…해결 가능성은 부정적
- 인구보건복지협회, ‘지방소멸 체감도 및 우선지원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국민의 88%가 지방소멸 위기를 체감하고 있으나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60%가량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가 최근 ‘지방소멸 체감도 및 우선 지원책’에 대한 관심도와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국민 2,0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지방소멸 단어 인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2%가 지방소멸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86.9%)이 여성(76.6%)보다 지방소멸 단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82.9%)와 40대(81.9%)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방소멸 위기를 체감하는지에 대해서는 88.0%가 체감한다(매우 체감한다 + 어느정도 체감하는 편이다)고 응답했으며 비수도권 거주자(90.2%)가 수도권 거주자(86.3%)보다 지방소멸 위기를 더 높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을 체감하는 이유로 지방인구의 고령화 현상(28.0%)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24.1%), 수도권의 취업난 현상(17.5%),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14.0%), 수도권의 부동산가격 상승(11.5%), TV 뉴스, 기사에 많이 언급돼서(4.1%), 기타(0.8%) 순으로 응답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거주자(29.0%)가 수도권 거주자(20.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체감했으며 기타 항목에는 초등학교 통폐합, 줄어드는 학생 수, 지방의 젊은 인구 감소 등이 지방소멸 위기 체감 이유로 언급됐다.

지방소멸 위기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60.3%(매우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정적이며 특히, 20대(66.8%)와 30대(63.7%)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정 응답률이 높았다.

응답자의 72.5%가 지방소멸 위기가 10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문항별로는 향후 10년 이상~20년 미만(30.5%), 5년 이상 10년 미만(23.1%), 20년 이상 30년 미만(17.1%), 50년 이상(17.0%), 30년 이상 50년 미만(7.9%), 5년 미만(4.4%)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 위기가 향후 50년 이상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에는 비수도권 거주자(18.9%)가 수도권 거주자(15.7%)보다 더 높게 선택했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2명 중 1명이 지방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53.8%)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방 정주여건 개선 및 인프라구축(16.1%), 행정수도 지방 이전(12.7%),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지원 강화(7.9%), 지역 특색사업 개발(6.4%), 지방청년 자립지원(2.0%), 기타(1.1%)로 응답했다.

거주 지역별로는 지방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수도권 51.8%, 비수도권 56.6%)과 행정수도 지방 이전(수도권 11.8%, 비수도권 14.0%)에는 비수도권 거주자가, 지방 정주여건 개선(수도권 18.4%, 비수도권 12.9%)에는 수도권 거주자가 높게 응답했다.

한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지방소멸 등 인구문제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경북편을 10월 28일 경상북도 도청에서 개최한다.

‘로컬, 내일’의 세 번째 지역인 경상북도는 23개 시·군 가운데 1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으며 해마다 1만5,000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김창순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인구소멸 지역이었던 의성이 청년 유입인구가 늘고 있는 비결과 경상북도가 가진 숨은 매력이 다른 지역에 알려지길 바란다”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방사선사협회,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재차 나서
- 조영기 회장, “현재도 간호사들이 방사선사 업무 버젓이 자행”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조영기)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단독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재차 참여했다.

조영기 회장은 10월 25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절대 반대’를 외쳤다.

조 회장은 “현재도 방사선사의 업무인 초음파 및 방사선검사를 간호사가 진료 보조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하고 있어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고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13개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이렇게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만큼 간호법이 가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내포한다”며 “간호법이 철회되기 전까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법 철회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는 10월 4일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조영기 회장은 10월 18일에도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정윤식·jys@kha.or.kr>

◆ 한-영 국제연구교류 컨퍼런스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영국 더비대, 중앙대 등과 공동 개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회장 백선희·서울신학대학교 교수)는 영국 더비대학교(책임 이성희 교수),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팀(팀장 김교성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한-영 국제연구교류 컨퍼런스를 10월 28일(금)과 29일(토) 이틀에 걸쳐 중앙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코로나 이후의 가족을 위한 사회정책적 지원’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일과 돌봄 노동 △아동과 복지 △범죄 중단 △웰빙, 예술, 테크놀로지로 세분화해 진행된다.

국내는 물론 영국,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에서 온 30여 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코로나 이후 한국과 영국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사회정책적 지원에 대해 폭 넓은 논의를 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영국 경제사회연구회(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ESRC)의 지원으로 진행하는 ‘영국-한국 가족지원 사회정책 연구 교류 네트워크(Research Network for Social Policy Support for Families in the UK and South Korea)’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최관식·cks@kha.or.kr>

◆ NK 세포 백분율 검사 등 신의료기술에 합류

- 2022년 8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2022년 제8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 3가지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10월 26일 발표했다.

새롭게 신의료기술에 합류하게 된 ‘NK 세포 백분율 검사(유세포분석법)’는 반복유산 및 반복 착상실패 환자의 세포면역 이상을 확인하고 면역글로불린 치료 대상자를 선별하는 검사다.

환자의 혈액을 이용한 체외검사로 안전하며, 국내 가이드라인에 권고돼 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면역글로불린 치료 시 NK 세포 백분율을 확인하도록 명시돼 있어 유효한 기술이다.

또 ‘영아기 운동능력 평가’는 발달지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월경 후 연령 34주에서 교정연령 4개월 미만 영아의 운동발달 수준 및 지연 여부 확인을 보조하는 기술이다.

TIMP 도구(Test of Infant Motor Performance)를 활용한 척도검사로 안전하고,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으며, 출생 초기 시점 영아의 운동발달 수준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표준화된 검사로 제시돼 유효한 기술이다.

이밖에 ‘알버타 영아 운동발달 검사’는 발달지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교정연령 19개월 미만 영아의 운동발달 수준 및 지연 여부 확인을 보조하는 기술이다.

AIMS 도구(Alberta Infant Motor Scale)를 활용한 척도검사로 안전하며,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고, 영아의 운동발달 수준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검사로 제시돼 유효한 기술이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관식·cks@kha.or.kr>

◆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한시 조항 폐지, 정부 지원 대폭 늘려라”
-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 정부 지원 일몰제 폐지 서명 국회 전달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및 정부 지원 확대 촉구 100만 서명 국회 전달 기자회견(사진=보건의료노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한시 조항 폐지와 정부 지원 대폭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10월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및 정부 지원 확대 촉구 100만 서명 국회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상 한시 지원 조항(일몰제 조항)으로 인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 말 정부 지원이 종료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국민 건강 보장에 대한 책임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은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면서 “이마저도 올해 말 종료되면 국민들이 17.6%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해야만 지금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2019년에도 정부가 법률이 정한 건강보험 20% 지원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100만 서명 운동을 벌였고 불과 40여 일 만에 32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면서 “짧은 기간 동안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가능 인원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민생, 민생 외치면서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 강화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을 못 본 체하며 건전 재정이 무슨 신줏단지라도 되는 양 재정 긴축 일변도로 건강보험 강화나 정부 지원 정상화, 항구적 법제화는커녕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보장성 약화)라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 개정과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100만 서명 운동을 진행해 불과 3개월 만에 45만2,122명이 서명에 참여했다면서 이번에도 국민들은 큰 관심을 보여주며 변함없이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획재정부는 적립식도 아닌 건강보험이 6년 후면 바닥을 드러내고 적자로 돌아선다느니 하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건강보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긴축과 보장성 축소를 위한 밑밥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저 건강보험 지출을 조정하고 ‘효율화’하겠다는, 사실상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 같은 건 꿈도 꾸지 말라는 신호만 보낸다고 토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의 건강 보장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정말로 건강보험 적자가 걱정된다면 그 부담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노동자, 서민들의 보험료를 올려 부담시킬지, 정부가 한시적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지원을 대폭 늘려 해결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률 제정과 개정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민생, 민생을 외치는 국회는 최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한시 조항을 폐지하고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정부 지원 금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전국에서 45만2,122명의 국민들이 이토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여야가 민생이라는 말을 정적을 공격하기에 좋은 무기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면, 응당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오민호‧omh@kha.or.kr>

◆ “노동기본권교섭 거부할 명분과 정당성 없다”
- 보건의료노조, 사회적 교섭 거부한 병협‧의협‧치협‧한의협 규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노동기본권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병협과 의협 등을 규탄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0월 26일 3개월이 넘도록 노동기본권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병협‧의협·치협·한의협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14일 1차 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2차(7/27), 3차(8/10), 4차( 8/31), 5차(9/20), 6차(10/26) 등 총 6차례에 걸쳐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기본권교섭을 요청했으나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참가하지 않았다며 10월 26일 오전 10시로 요청한 6차 노동기본권교섭 역시 이들 4개 협회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기본권교섭의 핵심 요구는 △적정임금 보장 △근무연수에 따른 임금인상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상 지급 △연차휴가 보장 및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폭언·폭행·성희롱 근절과 감정노동 보호 △모성보호제도 차별 없이 적용 △부당한 업무 지시, 인격 모욕 등 갑질 근절 △무면허 불법의료 근절과 명확한 업무 구분 △휴게실 설치 등 지극히 기본적이고 정당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자는 노동기본권교섭을 거부하는 병협·의협·치협·한의협의 태도는 그 어떤 사회적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면서 “사용자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억지이고 부끄러운 핑계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작은 규모의 동네병원‧동네의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노동현실을 개선하는 것은 4개 의료단체가 솔선수범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면서 “국민들은 가장 가까운 곳의 동네병원‧동네의원이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최악의 근로조건으로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무면허 불법의료를 강요하는 악덕 의료기관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피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 인권 존중과 복지 확대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민호‧omh@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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