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각급 병원들이 운영자금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환자들이 병원가기를 꺼리면서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 10∼15% 정도의 환자감소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에는 매출이 반토막나며 월급을 걱정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경험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병원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진료비중 90%를 심사하지 않고 지급하는 ‘진료비 조기지급’을 2월20일 청구분부터 적용하고 있으나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은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융자제한기업으로 분류돼 있어 정책자금 지원에서 원천차단돼 있다. 다행스럽게도 중소병원중 개인 중소병원의 경우 한시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의료법인 병원은 중소기업 범위 자체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역차별을 받는 꼴이 돼 버렸다.
그나마 전년도 평월 급여비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차액분에 대해 무이자로 상계처리하는 ‘요양급여비 선지급’ 제도도 대구·경북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나머지 지역 병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용하는 저금리 대출 역시 의료법인 병원은 제외돼 있어 병원들로서는 자금확보를 위한 선택지가 넓지 않은 상황이다.
메르스 때는 피해를 입은 병원이 제한적이었지만, 코로나19는 유형과 규모를 가리지 않고 전국 병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메르스 때처럼 메디컬론을 확대하고 대출상환을 유예하는 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대로 가면 전국 3천200여곳의 각급 병원들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연쇄도산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요양급여비 선지급’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염병 위기상황임을 감안, 한시적이라도 중소병원을 중소기업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체계가 훼손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