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가 무리한 약제비 억제는 의약품시장 왜곡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을 내놨다.

또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은 약제비 증가에 있다기보다 4.5%에 불과한 낮은 의료보험요율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보험요율 인상이나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27일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정부가 총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높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약제비 절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는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한 입장"을 통해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총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약값 비중은 결코 높지 않고 약제비 또한 비용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OECD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약값은 2003년 20만원(구매력 환산지수 30만원)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35만원(구매력 환산지수 37만원)보다 낮으며 국민총생산(GDP) 대비 약제비도 1.6%로 OECD 평균 1.5%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총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율이 28.8%로 높게 나타난 것은 총의료비가 OECD 회원국의 최저수준인데 비해 약제비에는 순수한 약값 외에 한방약제나 의료소모품 비용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1인당 총의료비는 70만원 수준으로 OECD 평균 230만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므로 OECD 회원국 최저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OECD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려면 반드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불가피하다고 제약협회는 덧붙였다.

제약협회는 "인상은 없고 인하만 있는 약가재평가는 의약품시장 왜곡을 초래, 제약산업의 대외경쟁력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약가정책을 펼칠 때 제약산업은 혁신적 신약개발을 통해 국가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