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종합계획 반대, 의료개혁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문 채택
상근이사를 4인 이내에서 6인 이내로, 상임이사는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렸다.
그 외 상정된 정관 내 자구 수정 등에 대해서도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던 부회장을 회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공석중인 부회장에 대한 추가선출은 비밀 우편투표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대의원의 집행부 임원에 대한 ‘겸직 제한’ 안건은 부결됐다.대한의사협회의 전체 예산 359억5천200만원과 2019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됐다.
예산안 중 세부내역별로 보면 △고유사업 97억6천700만원 △발간사업 21억8천500만원 △의료정책연구소 21억8천200만원 △공익사업 27억7천200만원 △수익사업 10억1천100만원 △종합학술대회 및 의학교육 7억3천500만원 △한방대책특별회비 9억9천500만원 △투쟁회비 22억6천100만원 △의료광고심의사업 12억3천700만원 △회관신축기금 128억700만원 등이다.특히 공제사업 특별회계 이월잉여금 70억원을 의협 회관 신축기금 회계로 전환하기로 해 회관 건립 재원 확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에 대한 인준에서는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아 가결됐다.김완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연임과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도 통과됐다.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학경 남원삼성병원장 △송병승 연합뉴스 감사팀장 △신언항 인구보건복지협회장 △안병익 변호사 △이무근 전 부산시의사회 윤리위원장 △이성호 변호사 △이충렬 베드로신경외과의원 원장 △장선문 장이비인후과의원 원장 △정지태 고려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주영숙 주안과의원 원장 등 10명이다.의협 제2회관 설립을 위한 오송바이오밸리 부지 매입에 대해 재논의한 결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대의원들은 통제 일변도의 구태적인 의료에서 벗어나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의료계와 상의없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선심성 건강보험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과 의사화 환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처벌과 규제 위주의 의료관련 법규와 제도를 지양하고 직업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라고 했다.미래 세대를 위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의료계, 정부, 국회 그리고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의사가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하다며, 열악한 진료환경과 각종 의료 규제 하에서도 오직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에게 준법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즉각 보장하라고 했다.최대집 의협 회장은 총회 인사에서 “지난해 5월 제40대 집행부 출범 이후 회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며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회의 숙원사업인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빠른 시일 내에 면허관리기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출범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초저수가, 살인적인 근무시간, 불합리한 의료규제,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자유조차 박탈되는 옥죄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졌다”며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고 의사들도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투쟁의 목표이고 이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우리의 올바른 주장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관치의료를 계속 유지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의료를 멈출 수 있다’는 각오로 싸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더 이상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미적분 같은 이상한 정책은 추진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OECD 평균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주시기를 부탁한다”며 “국민의 진정한 건강권을 위해, 뚜렷한 대의명분을 위해 우리 모두 하나 된 힘을 모아 잘못된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워야 하는 역사적인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에게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선두에 서서 과감히 이끌고 투쟁 등 모든 수단방법을 총 동원해 최선의 결과물을 얻어 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축사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문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보장성강화 정책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의사들의 국회 진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상식에서는 표창패(의사윤리부문)에 故 윤한덕 회원, 의협-화이자 국제협력 공로상에 배순희 미지앤미여성의원 원장, 제41회 GC녹십자언론문화상에 SBS 남주현 기자,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의협신문 윤세호 기자, 메디파나 박민욱 기자 등이 받았다.의당학술상에는 김철우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부교수가, 기초의학신진학술상에는 박은향 서울의대 대학원생, 김진성 서울의대 기초연구연수의, 남기훈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생, 박승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과 연구강사, 김주영 연세의대 환경의생물학교실 조교, 최진혁 국군수도병원해부병리 장교가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