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에 진행될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서도 추가재정소요분(밴딩)에 대한 공개는 없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3월5일 출입기자협의회 정례브리핑에서 “국민들의 부담 수준을 우선 고려해 결정되는 밴딩에 대한 공개는 실질적 협상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가협상은 공단이 임의대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며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단과 공급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공급자단체는 “불필요한 논쟁 축소 등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밴드 규모 및 결정 기준에 대해 공개가 필요하며, 의료계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밴드가 결정됐을 경우 이에 대한 조정논의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병원과 의원급의 수가 역전현상에 대해서는 “과거 병원급의 높은 진료비 증가율이 환산지수 모형에 반영돼 나타난 결과”라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가 결정구조에 대한 종합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환산지수가 역전되더라고 의원-병원간 행위 내용에 차이가 있어 단순히 의원이 병원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환산지수 연구의 목표와 실제 진료비 간 보정계수인 누적진료비 기준을 축소해 유형별 격차의 과대·과소 편향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물가지수 거시지표 축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올해 수가계약에 바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의료기관 종별 최저임금 상승이 실제 인건비 상승에 미친 영향을 파악해 수가 보전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가역전 현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 등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급자단체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전문가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제도발전협의회’ 회의를 4차례 열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강 이사는 “이해관계자 간 소통 강화를 통해 수가계약 제도 개선을 모색했다”며 “환산지수 산출 지표 공개와 요청자료 적기 제공 등을 통해 공급자 자체 연구 및 근거자료 산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의 수가협상단 조기 구성 등 수가협상 절차를 앞당김으로써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 이사는 “수가 적정화를 위해선 객관적이고 신뢰있는 원가자료 확보와 과학적 분석 절차를 거쳐 수용성 있는 적정수가 산출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패널 의료기관 및 직영병원을 대상으로 원가자료를 수집·활용하고 공단 고유의 원가분석 방법론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행위유형별로 행위비율에 기반한 다양한 조정기전을 시뮬레이션해 원가보전율의 불균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병원협회는 “수가역전을 큰 틀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현행 계약제에서는 개선을 하더라도 추후 유사한 사항이 다시 발생할 것이므로 의원과 병원에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월에 진행되는 수가계약이 소모적 절차가 되지 않도록 계약방식 자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단에서 제안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