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의료의 질 향상 기여 모든 의료기관이 지원 받아야”
지난 2년4개월 동안 의료기관에 제공된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총 9천930억원으로 이 가운데 74.1%에 해당하는 6천915억원이 43개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의료질 개선이라는 목적보다 상급종합병원 수익 지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여전히 종별·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의료의 질 개선이라는 목적보다 상급종합병원의 수익 지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받는 지원금은 2015년 총 1천128억원 중 760억원으로 67.4%, 2016년 총 5천247억원 중 3천940억원으로 75%를 차지했으며 2017년 상반기의 경우 2천955억원 중 2천215억원으로 74.9%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청구액 역시 2015년 1천128억원, 2016년 5천247억 원에 이어 2017년 청구 총액은 6천억원이 넘고(심사미완료), 2018년 평가에 따른 차기년도 지원금의 규모는 7천억원 규모로 예측돼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지원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 편차도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은 종합병원 이상 51개 의료기관에 3천880억원, 전체 지원금의 41.5%가 청구돼 지원됐다. 의료기관당 평균 지원금은 76억원이다.
의료기관 수가 비슷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경우 서울지역과 의료기관의 수에서는 2개 차이였지만 지원금은 1천103억원으로 기관당 22억5천만원이었다. 이는 서울지역 1/3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광주·전라지역의 경우 기관당 17억6천만 원으로 서울 소재 병원보다 58억4천만원 적게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지원 편차가 결국 의료서비스의 격차로 나타나게 된다게 윤소하 의원의 생각이다.
윤소하 의원은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되는 만큼 대형병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개편안으로는 지역별·종별 간 편차를 해결하기 어렵다. 의료질 평가 지표 자체가 상급 종합병원에 유리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와 통합운영을 하는 등 의료 질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중소 병·의원까지 포함해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모든 의료기관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