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메르스 후속대책인 역학조사관 확충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메르스가 인재(人災)임을 잊었는가? 메르스 당시 보건당국 수장부터 담당 공무원까지 그야말로 '전문가의 부재'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이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면 왜 인적자원 확충에 쓸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며 당혹스럽기까지 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역학조사관 증원규모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간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 해도 그 협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정규모 예산은 확보를 해놓아야 당장 인력배치와 업무수행이 가능할텐데 부처별 조율중이라는 핑계로 일관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한심할 따름이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하나로 역학조사 인력의 확충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또한 지난 7월9일 국회는 역학조사관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기도 하다.
이처럼 역학조사관을 정규 공무원으로 확충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의 늑장대응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질병관리본부에는 정규직 역학조사관이 2명뿐인 상황이다.
의협은 “메르스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완치된 줄 알았던 마지막 환자가 지난 11일 양성반응을 보여 또다시 격리조치가 이뤄졌다. 절대 경각심을 풀어선 안된다. 만에 하나 제2의 메르스가 발생하게 된다면 공중보건전문가를 확보하지 않은 정부에 100%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서둘러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메르스 직후 마치 국가방역과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뭐든지 다할 것처럼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내놓는 등 수습에 열을 올리던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다고 해서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는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의협은 “정부가 메르스 초기 진화 실패의 뼈아픈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학조사관을 대폭 확충하는 게 마땅하다. 확충 정도로 그칠 게 아니라 역학조사관의 자격 요건과 처우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상향 조정해 역학조사의 질적 향상 및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하루 속히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길 엄중히 촉구한다. 인원 규모 확정이 늦어지더라도 대략적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하길 요구한다”며 “아울러 우리협회는 메르스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대책수립과 실행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