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 제안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측에서 정진엽 장관을 비롯해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배병준 보건산업국장, 김상희 건강정책국장, 고득영 한의약정책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배석했다.
보건의약계 단체장은 박상근 병원협회장, 추무진 의사협회장, 김필건 한의사협회장,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김옥수 간호협회장이 참석했다.
정진엽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제 입장에서는 보건의료 6개 단체장들을 빨리 만나뵙는 겁니다. 장관 취임하고 나서 장애인단체에 한 번 다녀왔고 취임 직후 GHSA(글로벌보건안보구상) 고위급회담에 갔다가 곧이어 국정감사를 받느라 이제서야 뵙게 됐다”며 “국감 끝나고 메르스 사태로 3개월 정도 보건복지부에 산적한 업무가 있었지만 아무리 바빠도 보건의약 6개 단체장 얼굴을 뵙고 인사라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아직 단체장님들 의견에 대해 일일이 답변할 정도로 업무 파악이 된 건 아니다”며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건의하고 싶은지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마친 후 6개 보건의료단체장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보건의약단체와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6개 보건의료단체장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며 "향후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각 단체별로 재정립 방안,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의 개선, 의료상업화의 문제, 사무장병원 등 불법 보건의료기관 대응 강화, 환자와 보호자가 만족하는 포괄간호제도 성공적 정착,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
보건의약단체는 지속가능하고 건정한 보건의료발전 육성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례적인 모임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건의료 발전 뿐 아니라 보건의료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