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Health Data2015'에는 신규 간호조무사 포함한 수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 배출 수가 세계최고라는 일부 보도와는 달리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는 9월1일 주요 매체에서 'OECD Health Data2015'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간호사 수는 5.2명으로 OECD 평균 9.1명보다 적었다”는 내용과 관련 “다른 OECD 국가들이 간호사 이외에 2년제를 나온 준간호사를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년 과정인 신규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숫자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 간호사수는 이보다 크게 낮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또 인구 10만명당 간호대 졸업자는 한국이 97.3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간호대 졸업자는 OECD 평균(46.7명)보다 50.6명이나 많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OECD Health Data2015'에는 간호대학 이외에 간호조무사 배출 기관인 전국 47개 특성화 고등학교와 520개 간호학원을 포함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아울러 “보건복지부도 이에 대해 일본의 경우 별도의 법령인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에서 미국의 경우 주별 'Nurse Practice Act'에서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법령이 아닌 의료법 내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이지도 못한 편”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조무사의 위치가 (OECD 다른 국가들의 준간호사 수준도 아니고 간호보조원도 아닌) 다소 모호한 상태에서 자료를 OECD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 Health Data 2015'에는 통계로 잡는 간호인력에는 간호사와 준간호사(Assistant nurse, Enrolled nurse, Practical nurse)를 포함하고 있으나 Nursing aide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