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사와 환자 간 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18개에서 50개를 목표로 본격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는 과학적이지 못한 방법이었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진행방식에서는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월3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 조찬세미나에서 '보건의료 정책방향'이란 강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한림대, 가톨릭대가 실시한 1차 시범사업 평가결과 만족도가 77%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전체 환자의 84.3%는 원격모니터링이 만성질환 관리에 좋은 방법이라고 응답했다.
권 실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학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지적에 대해 인정하며 향후 시범사업에서는 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권 실장은 “육해공군 10개 부대 대상 원격건강권리 및 위성통신을 이용해 원양운항 선박과 병원 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 실장은 “대면진료와 모니터링, 의료인 간 원격자문 등 여러 형태가 있지만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도서벽지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진료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만약 원양어선에 의사가 동행해 진료를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교도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원격진료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면서 “논란이 되는 원격모니터링도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의료계에서도 변화된 의료 IT환경에서 어떻게 진료에 활용할지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권 실장은 “앞으로 급변할 환경에서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원격모니터링을 어떻게 정착시킬지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권 실장은 보건의료서비스 육성을 위해 2개 의료법인(세종병원 등)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성실 공익법인 확인조건으로 자법인 설립허가를 했다며 의료서비스 글로벌화를 위해서도 정부가 앞장서 법적·제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