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의 전체 손실액 중 공공의료 역할을 위해 투자한 것이 70%를 넘으며 특히 병상수 당 정부지원금은 국립대병원의 중간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이 지난 11일 오후 3시 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마련한 "서울대병원의 위상과 역할" 심포지엄에서 교육과 연구, 진료 등에 대한 분석자료를 발표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서울대병원 성명훈 기조실장은 "공공의료 수행자로서의 서울대병원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에는 국립대병원을 공공성 기능이 저조하고 국고지원의 특혜병원, 생산성이 낮은 병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국립대병원은 연구와 교육 및 각종 보건의료사업을 통해 공공기능을 수행해왔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서울대병원설치법에 명시된 사업에서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 수련, 의학계 관련연구, 임상연구 및 진료 순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이는 대다수 사립대병원이 추구하는 진료 우선주의와는 설립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대병원은 임상의학연구소, 각종 의료봉사, 북한의료 현대화사업, 어린이병원 및 권역응급센터 운영 등 공공성 역할로 인해 한해(2004년 기준) 199억원의 전체 손실액 중 144억원(72.4%)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예산안을 단순 비교해도 관리운영비 중 교육 및 연구사업비가 17%를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언급한 공공기능 저조를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중인 보라매병원의 경영사례를 들어 “보라매병원은 수탁전 50%에 불과하던 경영자립도가 현재 90%를 상회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소유의 시설증대가 아닌 운영개선으로도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의 국고보조금 특혜 논란과 관련 성 실장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국고보조금 특혜는 절대치에 의한 단순 비교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병상수를 비롯해 교수, 직원, SCI 논문수 등으로 정부 지원금을 비교한 결과 10개 국립대병원 중 중간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복지부가 발표한 국가중앙의료원과 서울대병원(국립대병원)간 주종관계식 공공의료 수행을 지양하고 상호간 역할을 인정해 수월성과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평행적 조직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훈 실장은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과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 발의 등 최근 서울대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그동안 서울대병원(국립대병원)이 해 온 기능을 명확히 인식해 특혜와 특권이라는 단편적인 사고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포지엄에는 교육부, 복지부, 기획예산처, 과기부 등 서울대병원 관련부처 국장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과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문제를 토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