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증가 억제할 선순환 구조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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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증가 억제할 선순환 구조 마련하자
  • 병원신문
  • 승인 2013.02.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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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배준호 한신대 대학원장(경영학)
▲ 배준호 교수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인 4대 중증 질환 보장강화의 실천 방안이 가시화하고 있다. 2016년말까지 보장을 강화하되 본인부담금(5~10% 상당) 상한액을 조정하고(소득계층별 50~500 만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을 지원하지 않는 안이 한 예다.

하지만 특정 질환에 대한 집중지원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 거론되는 중증질환인 암은 고소득층에서 진료비 부담이 높지만 4대 질환이 아닌 척추질환,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은 진료비 지출 규모가 크면서 중저소득층에서 부담이 높다.   

세계보건기구(WH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의 보건의료 수준은 양호한 편이다.

적은 의료비로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미흡한 부분으로 보건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요양기관간 전달체계, 저소득층과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상한제, 빠른 국민의료비 증가 등이 지적된다.

앞의 두 가지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 개선할 과제라면 뒤의 두 가지는 새 정부가 노력하면 임기중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다. 

제대로 된 실손의료보험 체계 구축으로
의료비 증가 억제할 선순환 구조 마련

환자본인부담 상한제는 대책이 곧 나올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체계 정비를 통한 의료비 억제에 대해 생각해본다.

주지하듯 실손보험은 2008년에 생명보험협회가 판매에 합류하면서 활성화되었다. 이후 시행착오 교정 측면에서 2009년에 본인부담률 10% 도입과 특약형 상품의 표준화, 2013년에 본인부담률의 선택제(10%, 20%) 도입과 주계약 단독형 상품의 병행 판매 등의 보완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비급여 진료수가 기준과 진료비 심사제가 없다보니 일부 가입자와 요양기관이 과잉,부당진료에 나서면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과 국민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5년간 보험사 지급 보험금 중 의료비 상환액이 어느 정도인지 보험개발원과 생보, 손보의 두 협회, 정책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누구도 잘 모른다는 점이다. 전문가들도 개략적인 추정을 통해 지난해 기준으로 값이 3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요양기관 수입중 적지 않은 부분이 실손보험 보험금에 의한 진료비 납부이고 이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관계자 다수가 느끼지만 실상은 모호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가계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통한 ‘통합 건강보장율’ 수준을 모른다. 이 값을 알려면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비급여 진료비(법정, 임의 포함)와 보험사 지급보험금 중 의료비 상환액을 파악해야 한다.

개인기준으로 전 국민의 60% 정도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확대될수록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내놓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이 지니는 의미는 작아지고 실손보험까지를 고려한 ‘통합 건강보장률’의 의미는 커진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 매월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는 가계가 피부로 느끼는 보장율이 어느 정도이며 그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금융위원회 등이 ‘보험정보원’ 같은 기관을 설립해 흩어진 각종 정보를 한 곳에서 집중관리토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지 모른다.

친한 후배인 내과 개업의 T의 사례가 우리 건강보험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2007년에 십년 이상 운영해오던 인천 아파트 단지내 병원을 접고 서울 외곽의 신흥 단지에 새 병원을 열었다. 재개발때문이었다.

이전 초기 “좋은 시절 다 갔지 수입이 반토막 났어, 언제 문닫을지 몰라”하면서 징징대던 그였다. 그런데 5년전부터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확 달라졌다. “실손보험때문이지?” “그거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인구의 고령화와 소득증대를 고려하면 의료비 증가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추구할 정도(正道)는 목소리를 키워 왜곡된 수가구조를 바로잡고 현실화하는 것이지 과잉, 부당진료가 아닐 것이다.

새 정부는 임기중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가구의 비율을 줄이고 진료비 심사체계 확립 등 제대로 된 실손의료보험 체계를 구축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면서 참된 복지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 마련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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