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노인의료·시설복합체 도입방안〈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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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노인의료·시설복합체 도입방안〈上〉
  • 병원신문
  • 승인 2012.03.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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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현재 국내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지만 국내 요양기관들은 운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즉, 요양병원들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 후 요양시설과 환자 유치경쟁에 나서면서 환자이송 및 전달체계는 무너졌고, 요양기관 및 요양시설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요양병원들까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 요양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대안으로 개발된 일본형 요양시설 복합체에 대한 운영 실태를 분석해 국내 도입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2008년 11월 현재, 일본 병원그룹에 속하는 병원(1천300기관, 32만 병상. 전체병원의 14.8%, 전체 병상수의 19.9%) 중에서 복합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3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현재 일본민간병원(의원급 포함)의 대다수가 각각의 모체의 경영규모에 맞는 복합체(미니복합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수지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지역자치단체가 연계, 복합체를 구축해 지역사회 공동체로 자리매김 해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노인성질환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급여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성질환자의 증가 추세가 64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증가추세보다 더 높았다. 노인성 질환자의 연도별 의료이용 변화를 살펴보면, 2002년 대비 2009년 진료실인원은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연령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65세 이상에서 2.6배로, 65세 미만에서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성질환 환자수는 매년 14.4%가 증했였고, 급여비는 더욱 크게 증했여 연평균 27.5%씩 증가했다. 2002년 기준으로 2009년도 노인성질환자는 255.4%, 급여비는 542.9%가 증가했고 동일시기에 64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는 150.4%, 급여비는 282.8%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같은 노인의료비 증가의 배경에는 노인성질환의 유병률이 매년 10% 이상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부담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계 정립이 건강보장 지속관리를 위한 성공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성질환은 의료와 함께 장기요양 요구도구를 증대시키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저하가 주요인이라는 점에서 향후 의료와 장기요양의 통합적 서비스에 대한 사회, 경제적인 요구도가 높아가고 있다.

병원경영의 측면에서도 일본 복합체 모형은 의료와 복지 연계를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로써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일본병원의 일반적인 종류는 크게 지역중핵적 병원, 전문병원, 미분화 병원, 외래형 소병원, 수용형 병원 등 5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일본의 병원은 현재 전환기에 있으며, 병원의 포지셔닝(positioning)을 정해야만 하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즉, 미분화 중소병원의 경우는 지역중핵형 병원, 전문병원을 목표로 하거나 또는 수용형 병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즉, 병원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의 병원들은 전문병원, 종합병원, 중소일반병원, 보건의료복지 복합형, 노인병원 및 정신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내 병원과 같이 일본에서도 병상수 과잉공급 때문에 정부는 병상수를 줄이려는 정책을 시행중이며, 전체 병원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50~1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들은 일반중소병원 운영체제에서, 특화된 전문병원과 요양형병원으로 전환을 하면서 의료복지형 시설을 병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중소병원들은 병원의 자체적인 경영전략의 일환으로써 요양형병원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와 같이 국내에서도 고령사회로 전환되면서 급성기의료와 만성기의료의 통합 공급체계로 의료구조를 재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단편적인 의료, 복지 서비스가 아닌 병원 및 시설을 중추로 하여 24시간 365일 대응으로 안심할 수 있고, 고령자의 주거지에서 의료, 복지에 관한 연락,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안전망(Safty Net) 구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의료, 요양, 복지를 연계한 한국형 복합체의 도입이 요구되면 복합체가 제공해야 할 기본서비스 모형은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다각화 모형이다.

국내에서도 일본처럼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의료서비스는 복잡화, 다양화 현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제공되는 의료분야 중 어디에 전문특화를 할지, 어느 분야까지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할지, 수직적 확대를 도모할지에 대한 방향성 정립이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존립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노인관련 제반 서비스들이 개별적으로 제공되기보다 상호 연계, 정보 공유를 통해 한 조직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다각화 모형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급성기 의료기관에서는 현재 이와 같은 서비스 다각화 모형이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일본처럼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다각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다각화 형태의 복합체는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운영모형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친숙한 모형으로 제도적 진입장벽이 없고, 병원의 시설과 인력의 활용도 제고효과가 예상되지만, 요양시설의 통합모형(복합체)과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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