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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그룹 허물면 서민부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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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그룹 허물면 서민부터 피해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25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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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의원, 의료계 등 전문직역 망가트리기 비판

18대 국회 전만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정미경 의원(한나라, 현 국방위)이 정치권이나 행정부를 비롯한 사회저변에서 전문가그룹을 망가뜨리는 행태를 일삼고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일방적으로 의료계의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한 병원계에 속시원한 진단으로 받아들여지면서도 당장의 돌파구가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씁쓰레한 마음을 꼽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식이 교차했다.

경기도병원회 정기총회 개회식 축사에서 정 의원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온 듯 “의료정책을 (당국)스스로가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정책결정과정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최근 법조개혁 추진 등을 거론하며 전문가그룹은 자긍심을 먹고 사는데 (의료, 법조) 다 망가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정 의원은 (일부의 비위 등을 내세워) 의사 법조인은 다 나쁘고 사기치고 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심어줘 전문가그룹이 문제가 있으니까 뜯어고치자고 나서는 것이라고 취지자체를 비판했다.

복지위 경험에 비춰 의료정책이 만들어 지는 것을 보면 실효성,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부재가 문제라고 꼬집으면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는채 제도개혁으로만 내달려 정부가 지금 어디쯤 와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진전됐다는 지적이다.

가난한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에서 제도를 개혁하나 전문가 집단을 무너트리면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먼저 피해를 보게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정 의원은 힐난했다.

정의원은 글로벌 의료 환경이 바뀌고 있는 것에 대응할 수 있게 국회에서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료계도 열심히 지적과 대안제시를 해줄 것을 요망하며 국민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쓴소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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