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에 수원시와 안동시, 강릉시, 광주광역시 남구, 부여군과 북제주군이 참여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노인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 참여지역을 심사한 결과 20개 자자체 중 이같이 6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의 효과성과 지역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대도시와 중소도시, 군지역 등 권역별로 나눠 지자체의 시범사업 의지와 수행능력, 시설·인프라, 대상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경기도 수원시와 강원도 강릉시, 경북 안동시, 광주광역시 남구, 충남 부여군, 제주도 북제주군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시범사업 대상지역에는 앞으로 시범사업 운영팀이 각각 설치돼 시범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별 기초생활 수급노인 1천500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비용산정 지불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게 된다.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와 지역, 서비스 내용 등을 확대,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요강을 확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 중으로 노인요양보장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