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년 의료정책 평가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내용을 요약해 보면 ‘의료의 공공성과 산업화’라고 하겠다. 그 동안 정부는 사회 취약계층의 의료보장혜택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확대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 시 본인부담률이 인하,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등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해외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허용, 의료비자 발급절차를 간소화, 해외 환자의 유치 전문기업 육성 및 해외 주요보험사와 MOU체결 추진 등을 실시하였다. 2009년 한 해 동안 정부는 기존 의료의 공공성 제고를 정책의 중심축으로 ‘의료의 산업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배우기"(doing & learning)를 통해서 정부 나름의 균형적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2. 2010년 병원관련 정책전망

의료정책 부문의 세계적인 추세는 각국별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수요(need)의 증대 에 따른 보험재정의 적정수준의 통제와 다양한 의료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다변화(diversification)현상이다. 특히 선진국의 의료정책의 주요 트렌드는 의료서비스 다양성 요구와 건강보험 재정증가의 억제라는 이중적인 정책적 요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료의 공공성과 시장성의 이데올로기적 갈등현상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겪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이해된다. 따라서 2010년 한해에는 국내에서도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보험재정의 증가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요구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제도 및 정책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올 한 해 동안 국내 병원경영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와 관련한 신성장동력 서비스 육성산업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성장동력 고부가서비스산업
정부는 보건의료부문의 신성장동력 첨단융합산업 육성을 위해서 의료관련부문의 육성정책을 표명하고 있다. 그 내용에는 의료관련 시장의 활성화, 바이오의약품 개발(항체치료제·줄기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 생물의약품·의료기기 비임상·임상시험 기반 구축, 첨단의료기기 개발 등의 세부과제가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부문과 관련한 세부과제와 추진 시기는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정부는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의료부문에서 2010년도에「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및「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 병원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표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병원 중심의 메디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줄기세포 등 첨단치료기술 개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 허용’(의료법개정), ‘의약품 배달판매 허용’(약사법개정)등 관련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u-Health 서비스 활성화 추진을 표방하고 있다.

□ 의료분야의 정부규제개혁
지난 2009년도 11월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산업분야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중에는 보건의료분야 개선과제가 42건이 포함되었다. 의료부문의 규제개선과제로 선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진료 허용,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 완화, 중환자실 입원료 체감제 개선, 방사선 장비 병의원 양도양수 허용, 차등수가제 개선, 의료기관 평가 개선,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편의제공 범위 완화 등이다. 따라서 올 한 해 동안 의료부문에서 선정된 규제개혁 과제들의 추진시점과 실적에 따라서 병원경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전망이다.

3. 2010년 병원경영의 전망

2010년도 한 해 동안 병원경영전망은 의료부문에서 정부의 신성장 동력정책추진과 규제개혁 추진의지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정부의 의료부문에 대한 정책의 중심축은 의료의 공공성보다는 의료산업화에 무게 중심이 이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같은 의료정책 환경을 기반으로 2010년도 한 해 동안 국내의 병원경영전망을 섹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망 1.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 정부의 의료서비스 신성장동력의 고부가 서비스산업으로 육성정책의지를 표명함에 따라서 의료부문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연초에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개방형 병원설립 및 비영리 의료법인병원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전망 2. 의료기관의 전문화 : 국내 의료기관의 단계별 성장모델이 되고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중소형병원의 전문화가 병원의 생존차원에서 진행되었다. 현재 일본의 중소병원은 기능별로 지역중심형 병원, 전문병원, 외래형 병원, 노인수용형 병원 등 기능별로 전문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한 해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병원 병원의 경우에도 일본처럼 병원기능의 전문화 현상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의 경우 진료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센터중심 전문화’ 양상이 가속될 전망이다.

전망 3. 의료기관의 네트워크/체인화 : 2010년도는 국내 병원계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도입이 보다 본격화되고, 이에 따른 중소형 의료기관의 네트워크/체인화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일정규모의 병원들이 네트워크화를 통한 자본투자를 통한 지주회사(reverse holding company) 설립이 예상되며, 다양한 유형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출현도 예상된다.

전망 4. 의료경영의 양극화 : 2010년에는 지역 간 병원경영의 양극화,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의 전문인력의 이동 등으로 인한 병원경영의 양극화 현상의 심화가 예상된다. 이와 같은 병원의 양극화 현상은 국내 의료수가의 가격 비차별로 인한 시장기능(market principle)의 상실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서 현행 단일수가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의료기관의 환자쏠림 양극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