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의료공급체계 현황

의료제공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부문이 의료제공 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병원소유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공공의료기관은 115개소로서 10.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환자조사자료 서비스제공 자원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해 보면, 병상 88.3%, 인력 86.6%가 민간부문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다. 그리고 의료의 제공실적을 보면 외래진료의 92.6%, 입원진료의 89.6%가 민간부문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민간의료 제공비율은 영국 5%, 미국 35%, 그리고 일본 67% 수준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민간부문은 행려환자 등 보상받지 못하는 진료부문에서 외래진료 70%, 입원진료 52%를 점유하고 있어 민간의료는 실제 공공부문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대한 보완적 진료기능이 아닌 경쟁관계에 있는 실정이다.

2. 공공과 민간의료의 역할 재정립

최근 교육부가 공공의료기관의 대표적인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회 답변자료에서 2003년도까지 국립대병원 누적적자폭은 2,517억원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육부에서 분석한 적자원인으로 △의료수가의 비현실적 책정 △인건비 증가 △국립대학병원으로서 수익성이 낮은 환자의 진료 △고용의 유연성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3차진료기관인 사립대 부속병원과 국립대병원의 환자진료실적으로 비교해 보면 극빈층인 의료급여환자 비율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설립주체에 의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은 실제 그 기능과 역할이 모호한 실정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의료의 공공성 향상이 주요한 정책과제가 되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비율의 전체 의료기관의 30%를 정책목표(policy goal)로 제시하고 향 후 5년간 8조억원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명확한 기능과 역할부문에 대한 대안제시이 요구되며, 공공기관의 관료제적 red tape현상극복, 효율성 제고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병원은 영리추구적 측면이 강하지만, 서비스의 질 향상, 보건서비스의 공급효율성 측면에서 공공병원보다 우위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우위부문은 그 잠재력 활용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다. 즉, 실제 의료제공에 있어서 민간부문은 예방, 치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의 종류에 제한이 없이 원활하고 효율적(efficiency)인 제공이 가능하다. 이는 공공의료의 제공 역할에서도 민간부문의 잠재력이 크게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국내의 경우는 공공의료기능이 취약하여 민간의료부문에서 이러한 국민보건의 향상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WHO가 190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민의 건강수준과 보건체계의 실적을 평가한 결과(2000년)를 보면 우리나라 보건체계 성과(performance)는 낮은 수준인데, 이러한 성과를 감안하면 효율성이 낮은 공공의료의 증가정책은 보다 신중성이 요구된다.


3. 민간의료기관의 육성방안

3.1 의료시스템의 경쟁시스템도입

최근 사회주의 의료시스템(NHS)를 지향하고 있던 EU국가들이 공공과 민간 간의 경쟁체계를 통한 의료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혁신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부문 병원은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으로 구분되는데, EU국의 대표적인 독일은 13%, 프랑스은 18%가 영리병원이다. 그리고 시장주의 의료의 대표적인 미국은 영리의료기관은 16% 수준으로 EU국가와 큰 차이가 없다. 미국의 경우 의료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성 및 개입정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1990년대 활발히 논의되었다. 그 논의의 결과 의료기관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유도된 혁신만이 의료시장의 성공적 개혁열쇠 라는 주장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국내의 현행 의료시스템은 의료공급은 민간의료중심임을 감안하여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체계의 경쟁을 통한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경쟁시스템의 대안으로 NHS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EU국가들처럼 일정부문 영리의료기관(private hospitals)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2 민간의료보험 도입

유럽 각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와 이에 따른 공보험 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민간의료보험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부개입을 축소하였다. 독일에서는 고소득계층에 대해 민간보험을 도입하였는데, 일정소득 이상자에게 민간보험 선택을 허용(전국민 30%)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인구의 80% 이상이 본인부담분에 대한 민간 보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민간보험료에 대해서 과세상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현행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으로 이원화(2 tier systems)형태를 의료급여, 건강보험, 민간의료보험 형태의 3계층화(3 tier systems)하여 공보험의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3.3 민간의료기관의 자율경영기반

그 동안 우리나라 병원은 통제된 수가체계 하에 비경쟁적 환경 속에서 수익성보다는 외형위주의 비효율적인 경영에 안주해온 면이 있다. 즉, 국내 의료수가는 의료원가를 밑도는 의료경영 환경 하에서 의료서비스의 양적 증대를 통한 수익 창출을 주된 경영전략으로 선택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최근 병원경영 통계자료를 보면 외래환자수, 입원환자수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병원의 수익중심경영 또는 가치경영이 요구되는데, 역설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건전한 경영상태는 국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공급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들의 자율적 경영을 위한 현재 규제중심의 의료시장에서 일정부문의 시장원리(market principle)가 작동하는 시장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3.4 의료법인 재원지원 확대

민간병원이 정부를 대신하여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라는 개념은 미국과 일본의 병원정책에서 명확히 반영되고 있다. 즉, 민간병원 중 비영리 병원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재정지원, 시설 및 장비 지원, 기부금 조성 등 자금 조달원을 다양하게 마련해주고 법인세, 재산세, 자본세, 소득세 등 면세 또는 감세정책을 가지고 있다. 일본도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비영리의료기과인 특정의료법인, 특별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수익사업허용, 보험진료수입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병원 중 비영리의료기관이 의료법인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병원 중 비영리의료기관인 의료법인에 대해서 공공병원의 준하는 재정지원정책이 요망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