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차원의 반부패대책의 일환으로 부패예방 제도ㆍ시스템 개혁차원에서 의약품 유통체계 개선과 수입식품검사과정의 부조리 통제장치 마련 등이 중점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감사원장,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 20개 반부패 관계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 공직사회 부패추방을 위한 범정부적 반부패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모든 정부기관들이 부패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공직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하에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대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성진 신임 부패방지위원장은 향후 집중적으로 추진할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대책으로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ㆍ시스템 개혁,부패행위에 대한 단속ㆍ점검 활동 본격 전개, 부패방지대책 통합ㆍ점검체계 등을 보고했다.

부패예방 제도ㆍ시스템 개혁과 관련해선 지난 7~8월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ㆍ제도상의 부패유발요인 일제조사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기관별ㆍ대상별 시행계획을 종합한 ‘중장기 제도개선 로드맵’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세무 △공사ㆍ계약 △단속ㆍ점검 △공기업 △대외신인도 관련분야 등 구조적인 5대 취약분야에 대해선 지금까지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금년말까지 집중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적인 5대취약분야 가운데 보건의약ㆍ식품 부문은 대외신인도 관련분야의 의약품 유통체계 개선과 단속ㆍ점검분야의 입식품검사과정의 부조리 통제장치 마련 등이 집중 개선대상이다.<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