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이 외국병원 유치 및 내국인 진료허용 관련 경제특구법개정안 반대 13만명 국민청원을 7일 국회에 제출해 올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는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등 20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의료연대회의가 지난 4월 20일 ‘의료개방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 이래 8개월만에 국민 13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현애자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 법률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12월 3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제안으로 안건상정이 불발됐으나 안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차후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청원서는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유치와 내국인진료 허용, 영리법인 허용 등 국내 의료법을 넘어선 외국병원에 대한 각종 특혜는 국내 의료의 상업화와 영리법인으로의 이행을 가속화키고, 민간의료보험을 전면화시켜 공보험의 붕괴를 초래하며 이는 엄청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낳아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을 찬성한다는 여론 공세를 펼치고 있으나 실제 국민들은 의료개방 이후 초래될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국민들의 요구는 의료개방으로 빚어질 국내 의료의 상업화, 공보험의 붕괴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문제를 해결해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전 국민의 의료 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의료를 책임지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이행에 나서야한다고 주장이다.

이와함께 노무현 정부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들과 약속한 의료의 공공성 강화 공약을 책임있게 추진해야 할 것을 톡구했다.

현애자 의원과 의료연대회의는 청원서 국회 제출을 기점으로 의료개방 반대서명운동을 더 광범위하고 대중적으로 벌여나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 실현에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