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합의 토대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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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합의 토대 정책 추진"
  • 전양근
  • 승인 2004.09.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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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 파문 등, 약품안전 전화위복 전기로 승화
"국민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행정을 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PPA 감기약 파문 혈액안전 문제 등을 각성과 전화위복의 전기로 거울삼겠다"며 국민통합을 뒤받침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보건복지부문은 "국민신뢰"가 우선적으로 뒷받침 돼야한다"며, 국민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이 분야의 사회간접자본(infra structure)을 구축해 나가도록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올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은 김장관은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율, 급여 등의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향후 20년 동안 미래 사회가 30% 이상 연금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엄청난 사회ㆍ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만큼 후세를 생각해 현세대가 그 짐을 짊어져야 한다"며 70~80%의 국민이 국민연금에 비우호적인 사회분위기에서도 연금법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연금보험료 인상문제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면 정책자체가 흔들린다"며 비판 및 반대만 할게 아니라 보험료를 공정하게 어떻게 부담지울 것인가 등 대안을 동시에 제시할 것을 주문

개정안에 의하면 실제 연금료율은 2010년부터 높아지며 기존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이어 "저출산 문제 해결과 고령사회 대비"를 제대로 못하면 결코 선진사회로 진입할 수 없다며 인구보건정책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했다.

김 장관은 "보건복지부문은 그간 성장주의에 밀리고 보상도 못 받은 측면이 있지만, 보건복지가 중시되는 시대적 요구와 과제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선 복지부 직원들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며 인사ㆍ보상 시스템 도입을 통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금연에 대해선 "남성흡연율이 OECD 국가 평균22~25%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0%를 넘는데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노인성 만성질환이 흡연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건강한 미래를 위해 가격변수를 작동시켜(가격인상) 금연정책을 확실하게 밀고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직원의 담당업무가 1년마다 바뀌는 인사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가며 일할 수 있게 동기부여 등을 통한 보상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근무태세 일신을 거듭 요청했다.

사회문화 팀장 임무 부여에 대해서는 "복지부 및 노동, 환경, 여성, 문화관광 등의 부처의 공동의제를 발굴해 책임있게 사회장관회의를 운영해나가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 이들 부처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지 방안을 고려중인데 머지 않아 있을 대통령주재 사회문화장관회의때 대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내다봤다.<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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