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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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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
  • 박현
  • 승인 2007.01.10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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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전-김창엽 교수 등
전 국민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소장학자들이 제시하는 보건의료개혁 한국의 향후 10년과 보건의료정책의 과제를 제시하는 ‘보건의료 개혁의 새로운 모색’이란 책이 나왔다.

신영전ㆍ김창엽 교수 등이 쓴 이 책은 직접 정책현장에서 뛰고 있는 소장파 보건의료정책가들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보건의료 부문에서 이루어가야 할 정책과제들을 다룬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보건의료정책의 선진화와 개혁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건강정책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 다시 세부적인 11가지 조건으로 의료정책에 대한 내용과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부문만큼 한 나라의 정치관계를 잘 보여주는 부문도 없다. 이 책은 1998년 국민의 정부가 표방한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 선진화 정책보고서’의 개정판 또는 비판서로서(물론 이 책은 어느 특정 정당의 정책보고서가 아니다) 개혁을 꿈꾸는 소장파 학자들이 정치의 창(policy window)을 겨냥해서 만든 전략서이다.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논쟁은 언제나 윤리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분명한 윤리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숨기지 않는다. 이 책이 표방하고 있는 중요한 윤리적 키워드 중 하나는 ‘나눔’이다. 더욱이 그 나눔은 대한민국이라는 영토를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

또 다른 키워드는 ‘건강한 공공정책(healthy public policy)’이다. 다시 말해 건강한 국민은 건강한 사회 속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과 영리지상주의 △생물학적 환원주의의 광풍이 몰아치는 한국사회에서 ‘함께 나누는 건강한 사회’를 이야기하는 이 책은 그런 점에서 개혁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한울아카데미ㆍ478쪽ㆍ2만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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