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ㆍ혈액 안전관리로 국민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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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ㆍ혈액 안전관리로 국민신뢰 회복
  • 전양근
  • 승인 2004.11.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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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사회안전망 강화ㆍ공공의료 체계구축을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 광주 북갑, 사진)은 12일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약품ㆍ혈액의 안전관리 대책의 강구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사전 배포한 대정부질의 자료에서 PPA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안전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는 높은데 제도적 개선으로 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약사법의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이어 혈액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혈액안전종합대책의 보완과 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유인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강 의원은 우리 사회는 성장에 따른 그늘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사회통합과 더 나은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성장과 분배를 대립과 갈등의 문제로 봐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와 함께 공공의료 체계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강력히 주문했다.

즉 의료문제로 최저 생활의 유지가 어려운 빈곤 및 서민계층을 계속 방치할 경우, 경제력 등의 이유로 의료 위험 또는 의료빈곤층의 가구가 더욱 커진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의료기반을 우선확충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 강 의원은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과 국민연금 불신해소를 위한 국가 지급보증을 제안했다.

강기정 의원은 본질문에 앞서 이번 파행국회를 반성의 기회로 삼자면서, 17대 국회가 정당성과 도덕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국민적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범했지만, 5개월만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며, 파행의 원인은 국회의 "구태"가 자리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구태를 버릴 것을 역설할 예정이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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