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까지 차상위층 ‘의료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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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까지 차상위층 ‘의료급여’ 확대
  • 전양근
  • 승인 2004.11.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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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ㆍ차별시정委 ‘빈곤탈출 지원책’
정부는 차상위 계층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부양부담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는 올해 처음으로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 2만2천명에게 확대되었으며, 내년에는 초등학생까지의 빈곤아동 17만3천명에게 급여가 확대되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저소득층을 말한다.

재경부ㆍ복지부ㆍ노동부 등 관계부처합동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10일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 국정과제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56회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참여정부의 근로빈곤층 사회안전망 구축방향으로 의료 등 기초적․필수적 복지를 단계적으로 저소득층 전체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의료급여 관련 빈곤탈출 지원 세부 추진전략은 2006-2008년까지 빈곤아동(12-17세),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급여 혜택을 확대하고, 차상위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및 재산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 등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02년 자활실태조사 결과 차상위층, 빈곤층 등 저소독층은 국민연금 23%, 산재보험 42%, 고용보험 15%가 가입해 비빈곤층(각 63, 75, 44%)에 비해 가입률이 저조했으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일반층은 56%인데 비해 이들은 36%로 비율이 낮았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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