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채택된 "OECD 보건프로젝트 보고서"를 번역 한글판 "OECD 국가의 의료제도-성과 향상을 지향하며"를 출간했다.
이 책은 2001년부터 3년간에 걸친 OECD 보건프로젝트 결산보고서로, 정책입안자들이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주요 과제들에 대하여 정책조언 제시를 목적으로 발간됐다.
OECD는 보건프로젝트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라는 판단 아래 각국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보건의료제도의 진보는 인류의 건강수준의 향상이라는 성과와 더불어 전체 의료비 및 정부 예산지출의 증가라는 반대급부를 가져왔다며 비용효율적인 의료제도 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의료의 질에 관한 지표, 모니터링, 증거기반의료의 실천, 환자에 대한 정보 시스템 구축, 병원 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며, 의료인력의 적절한 확보 및 형평성 있는 의료 서비스 이용체계를 통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의료보장에 있어 공공과 민간 재원의 선택권을 주는 방식은 소비자 선호를 중시하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비 지출압력이 커지고 의료의 형평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하고 있다.
의료 재원조달시 본인부담율 증가의 공공지출 부담 경감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으며, 오히려 접근성 증대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 완화에 주력할때라고 제시.
민간 의료보험에 대해선 재원조달이 역진적이며 보험상품의 표준화나 보험의 비용·편익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적절한 정부 개입을 통해 신중하게 설계되지 않는 한, 공공재원의 지출 억제 등 의도했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의료제도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요사이드 정책(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등)은 필수적인 예방·치료 서비스 이용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건강수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정교하게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공급사이드 정책(보험자 기능과 의료제공기능의 분명한 구분, 보편적 1차의료의 시행, 병원내 의료성과 관리 프로그램,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 등)이 효율성 향상에 가져올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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