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액이 일본의 1/5 수준에 그치는 등 선진국에 크게 뒤질 뿐아니라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보다도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료 향상을 위해 "저수가 저급여"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전환의 절박함이 재삼 강조되고 있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연간 보건의료비 지출액은 공공과 민간을 합해 모두 532달러였다.

이는 일본의 2천627달러, 미국의 4천887달러, 프랑스의 2천109달러, 독일의 2천 412달러, 스위스의 3천573달러, 덴마크의 2천545달러 등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또 싱가포르(816달러), 포르투갈(982달러)은 물론 아르헨티나(679달러), 우루과이(603달러)에 비해서도 적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도 우리나라는 6%로 일본(8.0%), 캐나다( 9.5%), 미국(13.9%), 아르헨티나(9.5%), 프랑스(9.6%), 독일(10.8%) 등에 비해 낮았다.

사회보장 제도나 의료제도가 잘 발달한 선진국에 비해 보건지출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민소득 차이에 비해 의료비 지출 격차가 현저하게 컸다.

의료계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뿐아니라 국민소득이 훨씬 낮은 나라들에 비해서도 국민 의료비 지출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의료수준의 저하로 귀결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OECD국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가 10%수준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6% 수준으로는 "적정진료"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건강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해 보험재정안정은 물론이고 적정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건강을 향상시켜 선진의료보장을 구현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2001년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162달러였으며 일본은 3만3천242 달러, 미국은 3만5천581달러, 프랑스는 2만2천342달러, 독일은 2만2천446달러, 덴마 크는 2만9천430달러 였다.
또 아르헨티나는 6천957달러, 우루과이는 5천407달러로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적었고 포르투갈은 1만671달러로 우리나라와 국민소득이 비슷했다.
<전양근·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