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도 5.6조원에서 11.2조원으로 약 2배 확대
2022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약 120.5조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총 진료비는 2023년 기준 약 11.2조원으로 각각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총 진료비’와 ‘연도별 의료급여 총 진료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총 지출은 120.5조원으로 2013년 62.2조원에 비해 약 1.94배 증가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 역시 2014 년 약 5.6조원에서 2023년 약 11.2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총 진료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13년 62.2 조원에서 △2014년 65.7조원 △2015년 69.5조원 △2016년 78.2조원 △2017년 83.7조원 △2018년 93.3조원 △2019년 103.2조원 △2020년 102.8조원 △2021 년 111조원 △2022년 120.5조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도 △2014년 5조 6,404억원 △2015년 5조 9,823억원 △2016년 6조 7,375억원 △2017년 7조 1,157억원 △2018년 7조 8,070억원 △2019년 8조 5,900억원 △2020년 9조 489억원 △2021년 9조 7,679 억원 △2022년 1조 3,343억원 △2023년 1조 1,969억원으로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세다.
또한 같은 기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3년 62.0%에서 2022년 64.5%로 2.5%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23년 기준 누적 적립금은 약 28조원에 달했다.
최보윤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맞춤형 진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