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류마티스학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및 필수의료지원정책에 류마티스내과에 대한 지원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27일 국회의워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계의 목소리 듣는다-희귀‧중증난치질환 필수의료 지원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대한류마티스학회는 류마티스내과가 다루는 루푸스, 전신경화증 등 희귀중증난치질환이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윤종현 대한류마티스학회 의료정책이사는 “필수의료지원을 응급실을 찾는 질환에만 치우치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면 장애가 발생해 의료비용의 과다 지출을 초래하는 류마티스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만성질환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진단과 치료의 난이도가 높은 류마티스질환과 같은 만성 희귀난치질환을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희귀중증난치질환의 경우 진단부터 진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희귀성 때문에 대규모의 증례 연구 및 임상시험, 진단기법 및 치료 약제 개발, 임상진료지침 개발 등이 사실상 힘들다.

이런 이유로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중 하나가 바로 류마티스질환이다.

윤 의료정책이사는 “류마티스질환은 자가면역반응 또는 자가염증반응에 의한 전신 질환으로 흔한 질환들과 증상이 유사해 감별진단이 중요하나 진단기준 또는 치료 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질환이 많다”면서 “진단 및 치료 지연에 의한 합병증 또는 장애 발생이 흔하고 환자 교육이 치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보니 만성 경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과도한 의료비용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류마티스질환의 경우 검사 이상소견만으로 진단을 확정할 수 없다고 윤 의료정책이사는 말했다. 류마티스인자(RF) 양성 중에 류마티스관절염 발생확률은 10%, HLA-B27 양성 중에 강직척수염 발생확률 5%, 항핵항체(ANA) 양성 중에 질병 발생확률 1%로 진단이 어렵다.

다시 말해 류마티스인자가 있다고 모두 류마티스질환이라고 볼 수 없어 진단 자체가 사실상 쉽지 않다. 게다가 류마티스질환 진료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윤 의료정책이사는 “류마티스질환은 대부분의 진료 행위가 의사에 의한 문진과 신체 진찰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진료 시간이 길어진다”면서 “거의 모든 검사를 끝내고 많은 진료과를 거쳐 마지막에 류마티스 내과로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검사를 하기도 어렵고 수술도 없어 수술비도 받지 못하는 만큼 원가 이하의 진료비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그는 “환자 교육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한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새로운 진단기법 또는 치료약의 적응증 등재와 보험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난치질환의 특성으로 인해 치료 결과에 대한 의료진이 느끼는 부담감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류마티스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 교수 부족 현상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류마티스내과 전문의 지원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과전문의 합격자는 2022년 538명, 2023년 589명, 2024년 531명으로 이 가운데 류마티스 분과전문의 합격자는 2022년 17명에서 2023년 14명, 2024년 5명으로 매우 적은 상황이다.

또한 분과전문의시험 응시 예정자 역시 2025년 10명, 2026년 5명, 2027년에는 0명이다.

윤 의료정책이사는 “2027년 0명은 2024년 임상강사가 한 명도 없기 때문”이라며 “대학병원에 류마티스내과 교수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올해도 일부 교수는 의정갈등 문제로 대학병원을 그만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료정책이사는 류마티스질환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희귀중증난치질환의 특성에 맞는 맞춤 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윤 의료정책이사는 “희귀중증난치질환 진찰료, 만성질환 관리료 등 진찰 행위에 대한 보상과 환자 교육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보상 방안만 정부가 마련해 준다면 학회 차원에서 전문간호사를 두던 어떻게든 환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새로운 진단기법 및 치료 방법에 대한 신속한 보험 적용을 위해 희귀 질환의 제한점을 반영한 특례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조기진단 및 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과 함께 ‘류마티스질환 관리위워회(가칭)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류마티스학회의 이같은 의견에 보건복지부는 향후 상대가치 점수 개편으로 저 보상 분야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입장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내년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오는 2026년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그 안에는 3,000여 개의 질환이 포함되는데 외과 계열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분야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중규 국장은 “의료개혁 2차 종합계획에서는 의료공급 측면에서 많이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고 공급이 부족해지는 질환, 건보 정책에 문제가 되는 부분 등 사회적 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형태 변화 등을 고려한 지원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