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 사법부담 완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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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 사법부담 완화 방안 모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9.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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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68차 회의 개최
응급·배후진료·중환자 진료 보상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9월 20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9월 20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상응급 대응주간의 응급·배후진료·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한시적 보상을 지속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응급실 진료에 대한 사법부담 완화 방안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률 개정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0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응급·배후진료·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강화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 사법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키로 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의료기관은 일 평균 8,743개소로, 당초 계획했던 7,931개소보다 10.2% 많았다. 이는 작년 추석 연휴에 비해 74.2%, 올해 설 연휴에 비해 140% 많은 수준이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총 411개소 중 408개소가 매일 24시간 운영했으며, 응급실 내원 환자 중 경증환자는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대비 크게 감소해 중증환자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7개월째로 접어들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으나,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혼란 없이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보다 많은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해주신 의료기관과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 그리고 더 위급한 분들을 위해 협조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라며 “부족한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다함께 마음을 터놓고 우리 의료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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