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까지 2만8,123명, 올해 2만7,176명…경증환자는 같은 기간 553명과 484명
“전공의 이탈 후 6개월 동안 전년보다 응급환자 사망률이 증가했다거나 지역응급실 경증환자 사망이 작년 대비 증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량이 줄어든 것이지 실제로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작년 1월부터 7월까지는 2만8,123명, 올해 같은 기간 2만7,176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 특히 경증환자 사망은 작년 553명에서 올해는 484명으로 감소했다.
정윤순 실장은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환자 수는 올해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중등증과 경증환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 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하며, 올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중등증과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감소해 분모에 해당하는 응급실 내원환자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사망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1.1% 증가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는 학계의 평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 실장은 또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료 중인 의료진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단 조치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그간 총 42건을 수사했고 사건과 관련해 총 45명을 조사, 총 3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 용의자 2명을 특정해 압수수색 및 조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규명하고 추가 3명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자들도 추적 중에 있다고 정 실장은 전했다.
정윤순 실장은 “진료에 종사 중인 의사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9월 13일부터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90%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갈 경우 기존 약 13만원에서 22만원 정도로 평균 9만원 본인부담이 상승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기존 약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평균 4만원 정도 비용이 상승할 수 있지만 이는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또 지방의 특성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정 정책관은 이어 “다만 최근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350%까지 최대 인상을 하는 등 응급의료 수가들을 인상했었다”며 “여기에서 병원의 수가로 인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추가로 상승하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15곳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키로 한 것과 관련해 정통령 정책관은 “현재 20여 개 이상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신청을 했고 내부적인 기준을 토대로 선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