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2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의·정간 갈등은 7개월 넘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타협 가능한 조그만 틈새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의 이해와 협조없이는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정책 설계자들이 모를리 만무하다.
다만, 의·정 모두 정작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에는 큰 의지가 없는 것 같은 게 문제다.
지역과 필수·응급의료의 의사인력난을 해소하자는 것에서 출발한 이번 사태는 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바꾸는 의료개혁으로 전선이 확대된 모양새다.
게다가 여당내 당정 갈등으로 가는 양상까지 띄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뛰어난 접근성과 저비용 고효율로 전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왔다.
이러한 의료체계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을지 몰라도 의료공급자까지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치료를 정부의 암묵적인 동의 하의 보상차원으로 생각해 온게 사실이다.
돌이켜보면 의사인력 확대정책을 수가체계 개선과 병행해 추진했으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저수가문제에서 파생된 의사인력난의 책임을 모두 뒤짚어 썼다는 자괴감과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사라졌다는 좌절감이 지금의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것같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나온 수가를 비롯한 정책과 제도를 의료계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처럼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해결책만을 고집하고 있는 분위기에서는 어떤 의료개혁도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의료계의 우려를 무릅쓰고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면에는 의료비의 팽창을 억제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의도가 강한 듯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지출을 중심으로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한 것에서 의료개혁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의료이용량을 최대한 억제해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의료체계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의료체계 전체를 뜯어고치려는 것으로 보인다.
주치의제도에서부터 진료면허제 도입 검토,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진료지원인력 도입, 수련제도 개선, 혼합진료 금지까지 가능한 모든 대책을 다 꺼내 놓았다.
이렇게까지 하고 정책목표 접근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나라 의료는 어디로 흘러갈까.
앞선 생각이지만, 플랜B는 있을까 걱정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