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리기 식’ 응급실 위기관리 대책 멈추고 정책 실패 인정해야
응급실 위기라는 현상황을 부정하고 눈 가리기 식 응급실 위기관리 대책을 남발하는 정부의 안일한 문제인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현 사태를 촉발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의료정책의 실패를 인정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초토화 상황에 놓인 응급의료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것.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8월 3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논평했다.
우선, 이들은 의료붕괴와 의대교육 파탄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논평이 불가능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으며 과연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고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했다고 혹평했다.
이들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상황은 하루하루 악화되고 있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문제없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인식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의료현장에 가보라고 할 게 아니라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먼저 가보길 바란다”라고 일갈했다.
무책임한 일방적 정책강행에 따른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이 6개월을 넘어가면서 전국의 응급실이 굉음을 내고 무너지고 있고, 사력을 다해 버티던 응급의학 전문의와 배후에서 수술·치료를 담당하던 필수 진료과 전문의들도 한계를 넘어 쓰러지고 있는데, 응급실 문만 열려 있으면 정상 운영이라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기가 차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통령실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복지부와 각 지자체들은 어떻게든 응급실 문이 닫히는 것만이라도 막아보려고 억지스러운 업무명령과 민간의료기관 겁박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응급의료체계이지, 뺑뺑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환자의 안전 따위는 고려하지 않은 119 강제수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과 정부가 아무리 문제가 없다며 앵무새와 같은 말만 반복해도 현재 응급실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국민들이 현실을 체험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야기한 정부는 어리석은 정책 남발로 국민과 의료진이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의대정원 증원은 이미 끝난 것 같이 이야기했지만,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과 질 하락은 대통령 임기 3년을 버틴다고 그 영향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이들이다.
이들은 “비상진료체계는 정말 비상일 때만 사용하는 것이지, 지금이 전쟁 중도 아니고 국가적 비상상황도 아닌데 특정인의 욕심과 고집을 위해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최소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은 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비상진료체계나 희생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지금이라도 잘못된,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멈추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료개혁의 출발”이라며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은 매우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 두고두고 악영향을 줄 것이기에 그 피해를 막기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