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의료기관 참여율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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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의료기관 참여율 95%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7.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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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책 근거 마련 통해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

비급여 보고제도가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 후 참여율이 95%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비급여 관리의 정책적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를 받은 결과 7만2,815개 의료기관 중 95%인 6만9,200개소가 참여했다고 7월 10일 밝혔다.

2023년의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4,245개소만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를 받았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의 장이 2024년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보고 항목은 총 1,068개로, 2023년 594개 항목에 비해 474개 항목이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질환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정책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이어 올해 의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비급여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이번에 수집된 보고자료를 분석해 국민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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