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준비 없는 하반기 전공의 지원, 혼란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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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준비 없는 하반기 전공의 지원, 혼란 가중 우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7.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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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처리 등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협의로 책임 떠넘겨
지방 전공의 및 비인기과 전공의 쏠림 현상 더욱 심화될 것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과 하반기 전공의 지원에 대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한의학회가 의료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게 뻔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학회는 7월 9일 입장문을 통해 준비 없이 2024년도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들의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의학회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같은 의견을 낸 바 있다.

정부는 6월 8일 사직 및 미복귀 전공의 모두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 전공의 특례를 지원한다는 정책 결정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의학회는 행정처분은 여전히 취소가 아닌 철회라고 한 점, 2월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처리는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할 내용이라며 병원에 책임을 떠넘긴 점 등을 비판했다.

애당초 2024년 하반기 전공의 선발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만에 하나 지원이 원활히 이뤄진다 한들 모든 전공의가 원래 수련받던 병원에 지원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직에 대한 각 병원의 입장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하반기 지원에 여러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즉, 전공의뿐 아니라 병원에서도 선발 과정에 실제적인 혼란이 발생되고 선발이라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데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의학회는 “정부의 이번 정책 결정으로 일부 전공의가 돌아오는 상황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현 상황에서 지방전공의와 소위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의 대형병원이나 인기과로 이동·지원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 지방·필수의료의 파탄은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는 지방의료 및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 등의 정책을 강행한 정부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는 게 의학회의 지적이다.

의학회는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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