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 이용,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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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 이용,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6.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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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법’ 대표 발의
필수‧지역의료 정의, 필수의료 특별회계‧지역의료 발전기금 설치 등 담겨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의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6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정법인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필수의료법 제정안은 김미애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해 필수의료 육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여당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제때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필수의료 공급 약화 등으로 인해 환자가 제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자와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지역의료 인프라는 악화되고, 이는 지역의료 역량과 신뢰 저하로 이어져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하는 등 지역의료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법안은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분야와 그 분야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영역을 집중적‧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지역 간 의료수준의 격차를 줄이며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 완결적인 의료 제공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지역의료는 ‘지역 완결적인 의료 제공 추진에 필요한 지역의 인적‧물적 의료자원과 지역 내 진료 협력체계’로 정의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수의료‧지역의료 종사자 양성 및 인프라 육성, 진료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분야와 그 분야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영역을 집중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역의료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분야와 그 분야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영역을 집중지원하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제정안은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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