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단 특사경 우회 도입 꼼수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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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단 특사경 우회 도입 꼼수 막아야
  • 병원신문
  • 승인 2024.06.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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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사무장병원 조사와 관련된 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용은 사무장병원으로 통칭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와 일반적인 행정조사에 따른 진료기록 등의 검사 및 이를 통한 사실확인서 징구같은 복지부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공단의 수사의뢰 이후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년이나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미청구 진료비를 타간 다음 폐업을 하고 회수 가능한 채권을 숨기거나 양도해 버리면 공단으로서는 환수할 길이 없다. 

실제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동안 1,717곳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해 놓고도 실제 환수된 금액은 2,335억원 남짓하다.

이는 환수 결정한 전체 금액(3조3,762억원)의 6.92%에 불과한 규모. 공단은 이를 근거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특사경 권한 부여를 요구해 온 것인데, 이것이 국회에서 번번히 가로막히자 복지부 업무 위탁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특사경을 우회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현지조사를 경험한 의료기관들로서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복지부 내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팀이 있고, 각 지방경찰청과 지자체에도 의료범죄전담수사팀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운영되는 등 현행 제도로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단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시된다.

뿐만 아니라 2020년 3월 시도별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시 불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굳이 공단에 과잉규제와 통제가 우려되는 권한을 왜 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공단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사무장병원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되는 게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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