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개혁 불안감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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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개혁 불안감 해소해야
  • 병원신문
  • 승인 2024.05.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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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는 그동안 여러차례의 변곡점을 거쳤다.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시대의 개막, 2000년 의약분업,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실손보험 도입과 보장성 강화 정책까지 수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지금까지의 변화가 우리나라가 의료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진통이라면,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의도치 않은 사고’로 볼 수 있다.

필수·응급·지역의료에서 발생한 의사인력난을 의대정원 확대라는 포괄적인 대책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급하게 제시된 듯한 느낌이 강하다.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중증환자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른 의료선진국에 비해 2∼3배 높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를 확충하자는 것 역시 토를 달기 힘든 당연한 논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의 중심체계에 따른 전문의 수급대책이나 수가체계 개편, 비용추계 등이 전혀 눈에 띄지 않고 있어 병원계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의료개혁이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대략 수백명에서 수천명의 전문의에 대한 수급대책은 모호하다.

중증·필수·응급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이번 사태와 같은 사달이 난 상황에서 어떻게 수급을 맞출 수 있을지 병원계로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칫 하급 의료기관이나 지방의 전문의 인력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유출될 경우 이들 의료기관들의 전문의인력난이 더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금과 같은 수가구조에서 전문인력의 인건비 보전에 대한 수가대책이 불명확한 점이나, 급격한 정책 변화에 따른 비용추계를 바탕으로 한 의료기관의 수지균형 가능성 여부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너무 많다.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현재의 의료체계를 붕괴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의료체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유지를 담보로 점진적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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