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가협상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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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가협상은 이뤄져야 한다
  • 김완배
  • 승인 2004.11.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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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ㆍ공급자 모두 협상타결에 공감대
5일 오전 7시30분 요양급여비용 조정위원회가 열린데 이어 같은날 오후 6시 각각 6명씩의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 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자리를 함께 한 요양급여비용 실무협의회가 개최됨으로써 공단과 요양기관협의회간 2005년도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수가조정에 환산지수 방식이 도입된이후 단 한차례도 공단과 의료공급자들과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방 고시로 수가결정이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의료공급자들과 공단측이 수가협상 타결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수가협상 타결 전망은 그어느때보다 밝은 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산지수 방식이 도입된 지난 2001년이후 수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 4년동안 고작 2.7% 인상하는데 그쳤다. 이 과정에서 병원도산율이 전 산업체 평균을 훨씬 웃돌 정도로 의료계는 고사직전에 몰려있는 게 사실이다.

이와관련, 대한병원협회는 매년 병원의 인건비가 5-9% 정도 오르고 있는데다 소비자물가만 해도 4년전과 비교할 때 10.4% 상승한 점만 놓고볼때도 2005년도 수가는 최소한 두자리수 이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수가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따질 때 경영수지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21.3% 수가 조정안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 2005년도에 병원이 운영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올려달라는 것이 병협측의 설명이다. 이것이 13.1%의 조정안이다.

반면 공단측은 3% 이내에서 수가조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가조정 폭을 좁혀나가려는 양측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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