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보조수당 지급 전체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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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보조수당 지급 전체로 확대해야
  • 김완배
  • 승인 2004.11.05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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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5일 국회 예결위 ㆍ복지위에 건의
현재 국공립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에 한해 지급되고 있는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 전공의에게도 똑같이 지급해야 할 것이란 대한병원협회의 건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에 5일 제출됐다.

병협은 이번 건의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측과 의견조율을 거쳐 제출했다.

병협은 건의에서 유럽 국가 대부분에서 의과대학과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예산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수련교육 비용의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에 따르면 현재 전공의 수련교육에 지출되는 비용은 급여만 연간 4천2백17억7천7백만원 규모. 1인당 평균 2천8백63만2천원인 전공의 임금에 올 7월말 현재 수련중인 전공의 1만4천731명을 곱한 수치다. 그나마도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 향상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전공의 수련을 위해 수련병원들이 지출하는 비용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 1975년에 725명에 불과하던 인턴은 올해의 경우 3,327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났으며 인턴에서 레지던트로 올라가는 비율도 1975년 80.7%에서 91.4%로 크게 증가했다. 인턴 10명중 8명만이 레지던트 지원을 했던 것이 10명중 9명 이상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 증가하는 전공의 수만큼 수련병원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 레지던트 수련중 중도에 포기하는 이른바 비인기 진료과 기피현상이 심화돼 정부에서 전문과목간 전문의 균형수급을 위해 국립 및 특수법인에서 수련중인 전공의 가운데 흉부외과를 비롯, 진단검사의학과, 산업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진단방사선과 등 9개 진료과 전공의와 모든 수련병원에서 수련중인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게 1인당 5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9개 진료과 전공의들에게 11억8천5백만원에,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지급된 15억4천7백만원을 합쳐 모두 27억3천2백만원이 지급됐다.

정부의 전공의 수련조보수당 지급은 예상외의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병협 조사 결과 나타났다. 전공의들의 지원기피로 확보율이 지난 2002년에 41.3%에 불과했던 것이 2003년에 55.3%로 높아지더니 올해에는 70.7%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인가과의 희소성과 진단방사선과의 판독료 추가조정, 지원율이 낮은 진료과에 대한 탄력적 정원운영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으로 전공의 임금이 높아지고 수련환경이 개선된 것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병협이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확대 주장을 펴면서 외국의 전공의 교육지원 사례를 들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병협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을 국가의 세금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며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교육 재정의 약 70%를 메디케어에서 부담하고 있다.

메디케어가 인정하는 전공의 수련교육 서비스 범위는 직접비용중에서 전공의 월 급여와 지도의에 대한 월급여, 부가급부, 할당된 간접비 등이며 간접비용으로 수련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치료의 증가비용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뉴욕주의 한 병원의 경우 전공의 1인당 소요되는 수련교육비용 10만2,000 달러 가운데 간접비용을 포함해 7만1,400 달러를 지원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 의사의 경우 2년간의 임상연수를 의무화한후 임상연수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전가하지 않고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

병협은 이같은 사례들을 근거로 수련교육비용 지원은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전공의 모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전문의의 과목별 균형수급을 위해 10개 진료과 모든 전공의들에게 지급해야 하나, 전공의들에게 수당을 줘 임금인상 효과를 줄 것인지, 수련병원에 전공의 1인당 일정액을 지원, 수련환경을 개선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

과목별 지원편중 현상은 전문의 취득후 경제적 소득을 고려하는 전공의 지원자들의 성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수가 조정, 수련병원 수가 가산율 적용, 수련교육비용 지원 등 여러 의료정책이 복합적으로 개선, 검토돼야할 것이란 주장이다.

앞서 요구사항들이 개선되기전에 우선적으로 현재 국공립 수련병원 전공의들에 한해 지급되고 있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전체 전공의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게 병협측의 주장이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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