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확충‧불법의료 근절‧9.2노정합의 이행 등 7가지 요구사항 제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간병비문제 해결, 의료 인력 확충과 불법의료 근절 등을 요구하고 7월 13일부터 무기한 산별총파업 투쟁에 나선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조합원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산별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산별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3년 4개월 코로나 시기에 사투를 벌여오며 영웅이라 칭송받았다. 코로나가 끝나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삶이 조금은 더 나아질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은 토사구팽이다. 최근에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이 속출하고 있어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병원 강화가 시금하다”고 밝혔다.
이어 나 위원장은 “K-방역의 주역이었던 코로나 전담병원들은 코로나가 끝나자 의사 부족과 재정난으로 공공병원 붕괴에 내몰리고 있지만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며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병원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호사 처우 개선 등 인력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발표해놓고는 간호법 국면이 끝나자 오히려 후퇴한 안을 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간병비 해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당 환자비율 1:5로 환자안전 보장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전면 중단, 공익적자 및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9.2 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중단,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 7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3일부터 산별중앙교섭을 진행 중이며 6월 7일 제4차 교섭을 진행했다. 이와는 별도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노동기본권 교섭’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6월 27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중소병원지부, 지방의료원지부와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는 산별중앙교섭으로 조정신청, 산별 대각선 교섭을 하고 있는 사립대병원지부와 국립대병원지부는 지부별 교섭 상황을 바탕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게 된다.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가 일괄 제출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각 지부별로 진행하고 조정신청 후 15일간의 조정 기간에도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7월 13일부터 무기한 산별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