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반대”
상태바
노동시민사회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반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5.31 1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민영화 가속…신상진 시장, 의료원 정상화 위해 노력해야
성남시청 앞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성남시의료원 위탁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사진=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 위탁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사진=보건의료노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성남시의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을 비롯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성남시의료원시민공대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단들은 5월 31일 오전 성남시청 앞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강행은 ‘성남시의료원을 민간에 팔아넘기려는 의도’라며 ‘공공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의료민영화를 가속화 시킬 민간 위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남시의료원의 민간 위탁은 지역주민 건강권을 위탁하는 것과 같다”면서 “성남시가 해야 할 일은 위탁 추진이 아니라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역할을 한 성남시의료원의 회복기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주민발의조례운동을 통해 전국 최초로 시민의 힘으로 건립한 공공병원이다. 정식개원 전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하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세워진 공공병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 해왔다.

그러나 작년 7월 신상진 성남시장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시민의 뜻과 상관없이 강제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최근 성남시는 위탁을 염두에 둔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을 공고하기까지 했다.

이들 단체들은 공공병원의 민간 위탁은 곧 의료민영화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어제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노인이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체계가 이렇게 붕괴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도리어 재벌들과 의사들만 배불리는 손실 보험 청구 간소화나 비대면진료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성남시는 또 어떤가. 코로나19 시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한 공공의료를 버리려 한다. 민간 위탁은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의료민영화의 시작과도 다름없다”면서 “성남시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을 통해 필수 의료를 강화해서 지역주민이 어느 때고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나백주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공공병원이란 무엇인지 깊은 문제 제기를 던졌던 2013년도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떠오른다”고 운을 떼며 “코로나19 대유행시기 전담병원이 되어 수년 동안 일반 진료를 전폐하다시피 하며 앞장서서 환자를 진료했던 지방의료원들이 일상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나몰라라하고 공공병원을 방치하고 있으니 신상진 시장 같은 사람이 민간 위탁을 하겠다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운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은 의료진과 직원들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 헌신했음에도 현재 토사구팽 당하는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김경운 부지부장은 “성남시가 민간위탁이라는 방법으로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대학병원 위탁이라는 말로 시민의 눈을 가리지 말고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실질적인 방법과 대안을 먼저 찾아야한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책임있는 원장을 선임하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19 감염병이 확산됐을 때 시민들 옆을 지킨 것이 성남시의료원”이라면서 “성남시의료원의 미션인 ‘신뢰받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남시의료원의 운영을 정상화시키고 위탁 추진을 중지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위탁운영을 추진하는 신상진 시장의 투사구팽 정책,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운영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중단없이 전개 △의료원 위탁은 지역주민 건강권 위탁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지역주민 건강권조차 위탁하고자 하는 신상진 성남시장 퇴진 투쟁을 전개 △수익추구·병원비 상승 야기할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을 막아내는 한편, 나아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역할한 성남시의료원의 회복기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의지에 역행하는 위탁운영 즉시 중단 △위탁을 염두에 둔 법적 절차적 행정에 불과한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 공고 즉시 철회 △원장 채용, 회복기 지원, 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성남시의 책임있는 노력 등을 골자로 한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중단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성남시에 전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