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정보는 민간기업 영리 위한 정보 절대 아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실손보험청구 간호화법에 대한 비판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심지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의 숨겨진 정체성에 따라 차라리 ‘개인건강정보 약탈 간소화법’이라 불려야 한다며 민간기업의 영리를 위해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절대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건보노조다.
건보노조는 5월 31일 성명을 통해 최근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을 주제로 열린 여러 토론회에서 국민적 공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논평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월 17일 서울지역본부에서 공동 개최한 ‘건강보험 건강정보 민간보험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는 말 그대로 건보공단이 갖고 있는 국민건강 정보를 민간실손보험사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토론회였다는 게 건보노조의 지적이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시민사회는 개인건강정보 민간보험제공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대부분의 단체 참석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5월 25일에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국회 소위 통과로 인해 긴급 국회토론회가 열렸는데, 암환자와 루게릭병과 같은 중증 희귀난치성 환자들과 가족들이 직접 참여해 민간실손보험으로 인한 피해와 고충에 울분을 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한 루게릭병 환자는 배우자를 통해 “민간실손보험이 국민을 위해 청구 간소화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와 같은 일”이라고 의사전달했다.
건보노조는 “이미 수많은 민간실손보험사에서 각종 이유를 들어 환자들과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만든 보험의 취지마저 거부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줄이고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는 주장에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특히 건보노조는 민간보험사들과 한통속인 정치인들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음을 노동시민사회는 잘 알고 있다며 날 선 경고를 날렸다.
건보노조는 “이들의 진정한 목적은 지난 수십 년간 노동시민사회의 반대로 제공 받지 못해 영리활동에 활용치 못한 건강보험 개인정보를 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포장한 법을 만들어 민간보험사들이 직접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의료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받아 데이터로 축적하려는 것”이라며 “보험사들은 축적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익성 높은 보험 상품을 만들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반면 손해를 안겨 줄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선별해 보험급 지급거부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애초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이 공익을 목적으로 보험개발을 하겠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
건보노조는 “지난 35년간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병원에 다니면서 모인 개인 건강정보는 민간실손보험사 영리를 위해 제공하는 정보가 절대 아니다”며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 누구나 큰돈 들이지 않고 치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 편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고, 실손보험청구간소화란 말장난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이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